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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 홈페이지”(이하 “K-MOOC”)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K-MOOC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K-MOO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K-MOOC’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K-MOOC’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

      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MOOC,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K-MOOC’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K-MOOC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K-MOOC’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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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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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이 강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에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국회의 제도와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 행위자의 행태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제도와 정치 행위자의행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성장과 한계를 조명한다.

      홍보/예시 영상

      강좌 운영 계획

      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한국의 국회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독립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권력구조의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살펴본다.

      1-1

      강의목표

      1-2

      강의주제별 소개

      1-3

      독립과 제1공화국

      1-4

      박정희의 제3공화국

      1-5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1-6

      제6공화국:87년 체제

      2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살펴본다.

      2-1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2-2

      선거제도의 유형

      2-3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과정: 제헌국회~제16대국회

      2-4

      제17대국회~제20대국회: 1인 2표병립형  

      2-5

      제21대국회: 준연동형 선거제도

      2-6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3

      의원의 충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충원이 어떠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이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충원의 결과 어떠한 종류의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지살펴본다.

      3-1

      정치적 충원이란?

      3-2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공천의 의미

      3-3

      공천제도의 유형: 하향식 vs. 상향식

      3-4

      현행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

      3-5

      공천방식으로서의여론조사

      3-6

      어떤 의원이 충원되는가?

      4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대한민국 국회의 원구성과 쟁점, 교섭단체의 정의와 권한, 국회의장의 리더십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4-1

      국회 개원(開院)과원구성

      4-2

      원구성의 쟁점

      4-3

      교섭단체

      4-4

      국회의 리더십 선출    

      4-5

      국회의장의 직무와 권한

      4-6

      국회의장의 리더십: 중립적 vs 당파적

      5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유형과 업무, 위원배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5-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5-2

      상임위원회 유형과 소관사항

      5-3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5-4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이익분배이론

      5-5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보확산이론

      5-6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당이익이론

      6

      국회 입법과정

      법안 발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절차 등 입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과정을알아본다.

      6-1

      법안의 발의

      6-2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일반적 절차

      6-3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예외적 절차

      6-4

      본회의 심의절차

      6-5

      본회의 심의의 특징

      6-6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7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알아본다.

      7-1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가 왜 필요한가?

      7-2

      국회의 재정통제권

      7-3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

      7-4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비심사

      7-5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결위의 종합심사

      7-6

      국회 결산심의 과정

      8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권력의 분립과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국회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를 어떻게 제도화하였는지 살펴본다. 또한국회의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어떤 측면에서 한계를지니고 있는지 알아본다.

      8-1

      대통령제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8-2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8-3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8-4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8-5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대정부 질문

      8-6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9

      국회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수단을 지니고 사용하는지 알아본다.또한 정치의 사법화가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어떠한문제점을 지니는지 이해한다.

      9-1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9-2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9-3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권한쟁의심판

      9-4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9-5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법관의 탄핵

      9-6

      정치의 사법화

      10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10-1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10-2

      국회의원의 의무와 윤리 관련 규정 체계

      10-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4

      국회의원 윤리 위반 사유와 징계 처리 실태

      10-5

      민주주의와 정치자금

      10-6

      한국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최준영 professor
      최준영 교수
      · 소속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학력 :
      -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연구분야 : 정치학

      강좌지원팀

      박지현
      박지현
      · 소속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학력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 E-mail: vanessa9874@naver.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토론

      총점

      빈영비율

      50%

      50%

      100%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는 유익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별도의 참고 교재는 없습니다. 학습자료가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좌 교재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분야 사회 (사회과학)

      난이도 -

      운영기관 인하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

      이수증 미발급

      주차 10 주

      학습인정시간 32시간 56분 (13시간 50분)

      수강신청기간 23.08.28 ~ 23.12.31

      강좌운영기간 23.09.01 ~ 24.01.01

      전화번호 032-860-8264

      자막언어 영어

      강좌언어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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