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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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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Introduction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이 강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에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국회의 제도와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 행위자의 행태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제도와 정치 행위자의행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성장과 한계를 조명한다.

      홍보/예시 영상

      강좌 운영 계획

      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한국의 국회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독립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권력구조의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살펴본다.

      1-1

      강의목표

      1-2

      강의주제별 소개

      1-3

      독립과 제1공화국

      1-4

      박정희의 제3공화국

      1-5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1-6

      6공화국:87년 체제

      2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살펴본다.

      2-1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2-2

      선거제도의 유형

      2-3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과정: 제헌국회~16대국회

      2-4

      17대국회~20대국회: 1 2표병립형  

      2-5

      21대국회: 준연동형 선거제도

      2-6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3

      의원의 충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충원이 어떠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이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충원의 결과 어떠한 종류의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지살펴본다.

      3-1

      정치적 충원이란?

      3-2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공천의 의미

      3-3

      공천제도의 유형: 하향식 vs. 상향식

      3-4

      현행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

      3-5

      공천방식으로서의여론조사

      3-6

      어떤 의원이 충원되는가?

      4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대한민국 국회의 원구성과 쟁점, 교섭단체의 정의와 권한, 국회의장의 리더십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4-1

      국회 개원(開院)과원구성

      4-2

      원구성의 쟁점

      4-3

      교섭단체

      4-4

      국회의 리더십 선출    

      4-5

      국회의장의 직무와 권한

      4-6

      국회의장의 리더십: 중립적 vs 당파적

      5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유형과 업무, 위원배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5-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5-2

      상임위원회 유형과 소관사항

      5-3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5-4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이익분배이론

      5-5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보확산이론

      5-6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당이익이론

      6

      국회 입법과정

      법안 발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절차 등 입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과정을알아본다.

      6-1

      법안의 발의

      6-2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일반적 절차

      6-3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예외적 절차

      6-4

      본회의 심의절차

      6-5

      본회의 심의의 특징

      6-6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7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알아본다.

      7-1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가 왜 필요한가?

      7-2

      국회의 재정통제권

      7-3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

      7-4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비심사

      7-5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결위의 종합심사

      7-6

      국회 결산심의 과정

      8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권력의 분립과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국회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를 어떻게 제도화하였는지 살펴본다. 또한국회의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어떤 측면에서 한계를지니고 있는지 알아본다.

      8-1

      대통령제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8-2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8-3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8-4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8-5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대정부 질문

      8-6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9

      국회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수단을 지니고 사용하는지 알아본다.또한 정치의 사법화가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어떠한문제점을 지니는지 이해한다.

      9-1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9-2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9-3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권한쟁의심판

      9-4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9-5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법관의 탄핵

      9-6

      정치의 사법화

      10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10-1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10-2

      국회의원의 의무와 윤리 관련 규정 체계

      10-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4

      국회의원 윤리 위반 사유와 징계 처리 실태

      10-5

      민주주의와 정치자금

      10-6

      한국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최준영 professor
      최준영 교수
      · 소속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학력 :
      -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연구분야 : 정치학

      강좌지원팀

      박지현
      박지현
      · 소속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학력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 E-mail: vanessa9874@naver.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토론

      총점

      빈영비율

      50%

      50%

      100%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는 유익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별도의 참고 교재는 없습니다. 학습자료가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좌 교재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Field Social (Social Science)

      Difficulty -

      Operating Institute INHA Center of K-Academic expansion project

      Certificate Unissued

      Week 10 Week

      Learning recognition time 32Hour 56Minute (13Hour 50Minute)

      Course Registration Period 23.08.28 ~ 23.12.31

      Course Duration 23.09.01 ~ 24.01.01

      Phone Number 032-860-8264

      Subtitle language 영어

      Course language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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