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목표
지식기반사회인 21세기에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활동과 그 창작물의 중요성이 문화, 사회, 경제,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미디어의 시대는 컨셉과 융합에 따른 디지털콘텐츠가 점차 발전되고 있지만 디자인 측면과 저작권 측면에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창조와 창작도 중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창작자의 의욕이 적게 되고 지식의 확산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본 강좌는 다양한 실무 예를 기초로 강의한다. 처음 접하는 학생을 위해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는 예를 들어 강의하여 디자인 보호법이 무엇인지 저작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의 흐름을 전반에 걸쳐 연구 검토함으로써 지식재산법에 관한 기초실력을 배양한다.
본 강좌의 개발자는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법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학과 법, 법과 경영의 학문 융?복합 학습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및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실제 재판 사례를 경험하였고, 로스쿨에서 사례 위주 및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디자인 보호법 및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 사례를 경험하였다.
이 수업은 엔지니어와 예술가의 전문적인 능력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학생의 기본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