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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 홈페이지”(이하 “K-MOOC”)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K-MOOC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K-MOO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K-MOOC’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K-MOOC’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

      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MOOC,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K-MOOC’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K-MOOC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K-MOOC’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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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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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강좌 개요

      강좌소개

      본 강좌에서는 소득세의 국제세수분배문제의 기본틀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 경제블록이 깨어져 나간 20세기 초 이래 교역과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 소비, 투자, 저축이 온 세계에 걸쳐 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소득 곧 생산해 낸 재화나 용역의 가치라는 과세객체와 소비 곧 생산물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의 가치라는 과세객체는 온 세계를 단위로 하여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조세체계는 바로 이런 과세물건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나누어 세수를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한결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학문적 발견 중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초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흥미롭고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전달하여 응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소득세의 국제세수분배문제의 기본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국제조세법의 기초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의 납세자(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와 외국의 납세의무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관한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3. 국제조세법 및 국·내외 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개념이 조세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 혹은 변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강좌 계획


      “도전! 국제조세법 101”는 총 15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계획표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강의계획서
      주차 주차명 차시명 과제
      1 1주차: 국제조세법의 틀 1차시: 경제는 글로벌(Global), 과세는 로컬(Local)
      2차시: 국제조세법의 강의범위
      3차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국제조세 관련규정 퀴즈 1
      2 2주차: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1) 1차시: 국제거래의 과세관할권
      2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역사적, 이념적 기초
      3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병용 내지 그 타협 퀴즈 2
      3 3주차: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2) 1차시: 소득원천의 내외구분과 그 실익
      2차시: 소득원천 법규정의 적용범위
      3차시: 소득구분별 분배규정과 소득구분의 상대성 퀴즈 3
      4 4주차: 납세의무자의 구분(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3) 1차시: 외국기업에 대한 개인, 법인 구분
      2차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개의 과세방식
      3차시: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분 기준 토론 1
      5 5주차: 조세조약의 의의 1차시: 조세조약의 역할과 기능
      2차시: 조세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효력
      3차시: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퀴즈 4
      6 6주차: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차시: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의 대립
      2차시: OECD 모델주석과 조약해석
      3차시: 국내법 변경과 조약해석 퀴즈 5
      7 7주차: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거주지 판정(조약상 과세권 분배1) 1차시: 거주자의 의미
      2차시: 거주자=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3차시: 조약과 속지주의 퀴즈 6
      중간고사
      9 9주차: 실질귀속자 과세(조약상 과세권의 분배2) 1차시: 조약의 이용인가 남용인가?
      2차시: 조약과 실질과세
      3차시: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혜택배제조항 퀴즈 7
      10 10주차: 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분배3 (이중거주자) 1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1: 개인
      2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 법인
      3차시: 이중거주자 입증 및 거주자 판정의 법률효과 토론 2
      11 11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차시: 이전가격세제의 의미와 필요성
      2차시: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사 Ⅰ
      3차시: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사 Ⅱ
      4차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퀴즈 8
      12 12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차시: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원칙인 고정사업장
      2차시: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3차시: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퀴즈 9
      13 13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차시: 배당소득 과세
      2차시: 이자소득 과세
      3차시: 사용료소득 과세 퀴즈 10
      14 14주차: 외국납부세액공제 1차시: 제도의 의미와 요건
      2차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3차시: 외국세액공제의 추가쟁점들 퀴즈 11
      기말시험

      강좌운영진 소개

      교수자

      대표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양인준 교수
      [소속]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주요이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
      [주요저서] 판례세법(공저, 박영사, 2015), 역외탈세(공저, 삼일인포마인, 2014)
      [전공분야] 법학/세법

      강좌지원팀

      학습 지원 : 정인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E-mail : ingee435@naver.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평가는 퀴즈 10% 토론 1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로 진행됩니다. 100%의 이수비율 중, 70%이상을 취득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수/평가정보
      퀴즈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
      10% 10% 40% 40% 100%

      주요 학습 대상

      세법·세무학 전공자 / 국제적 사업활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본 강좌는 ‘전공 심화’ 과정으로 국제거래를 둘러싼 과세문제에 관한 사례와 기본원리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학이나 세법, 특히 적어도 소득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세법의 기본과목을 먼저 이수할 것을 선수요건으로 권장합니다.

      주교재

      이창희 지음. 2020. 『국제조세법』. 박영사.

      주 교재의 핵심적 내용을 발췌해서 구성한 주차별 강의안과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강좌운영계획

      강좌운영계획

      온라인 수업 외에, 교수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을 개최합니다.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수자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국제이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리보기

      분야 사회 (사회과학)

      난이도 전공심화

      운영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이수증 미발급

      주차 15 주

      학습인정시간 19시간 28분 (13시간 32분)

      수강신청기간 22.08.30 ~ 22.12.13

      강좌운영기간 22.09.06 ~ 22.12.19

      전화번호 02-6490-6026

      자막언어 한국어 외 1건

      강좌언어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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