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북한경제읽기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 홈페이지”(이하 “K-MOOC”)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K-MOOC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K-MOO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K-MOOC’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K-MOOC’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

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MOOC,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K-MOOC’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K-MOOC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K-MOOC’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보호정책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Noncommercial(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용허락조건

저작자표시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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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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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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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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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세계인의 북한경제읽기 종료(청강) 이수증
세계인의 북한경제읽기
- 분야 사회 (경영 · 경제)
  
  운영기관 운영기관 경남대학교 운영기관 바로가기 새창열림
  
  주차 주차 13 주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21.02.24 ~ 21.04.30
  
  전화번호 전화번호 055-249-2225
  
  강좌만족도 3.3
- 난이도 난이도 교양
  
  이수증 이수증 미발급
  
  학습인정시간 학습인정시간 39시간 00분 (15시간 15분)
  
  강좌운영기간 강좌운영기간 21.03.02 ~ 21.06.23
  
  자막언어 -
  
  강좌언어 한국어(ko)
관심강좌등록

참여기관 목록

강좌소개

개요

본 강좌는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북한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한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원형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북한경제의 73년 동안의 역사를 추적하고 현 단계 북한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2.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에 대해서 학습한다. 우선 북한 시장화의 역사적 개관 및 부문별 실태를 살펴본다.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북한 시장화의 실태를 파악한 뒤, 북한 시장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북한의 시장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3. 북한경제의 부문별 실태를 파악한다. 먼저 북한의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학습한다.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의 역사적 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북한의 재정‧금융에 대해서 살펴본다.

4. 북한경제를 이슈별로 검토한다. 북한의 특권경제인 당경제와 군사경제를 공부한 후,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과 경제공동체 이슈에 대한 이론 및 추진전략을 검토한다

목표

본 강좌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수강생 나름의 적적한 관점/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며,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주차별 세부 강의내용 및 학습목표

주차별 세부 강의내용
UNIT	PART	WEEK
강의소개	강의 소개 1: 북한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의 소개 2: 북한경제의 10대 의문 여러분의 소개	1
I.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사회주의 경제의 어제와 오늘 학습목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해 흔히 갖게 되는 의문과 견해들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과 작동구조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적 개관과 평가 전문가 인터뷰	2
	북한경제의 역사적 개관 학습목표: 북한경제가 지나온 길에 대한 학습을 통해 현재 북한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북한경제의 초기조건과 경제개발전략 북한경제개발의 역사적 전개과정: 1945-현재 전문가 인터뷰	3
	북한경제의 현주소 학습목표: 9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경제의 모습은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그 변화의 모습을 공부하고,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현 단계 북한경제의 특징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평가 Book Concert :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	4
II. 북한의 시장화	북한 시장화의 개관, 추세와 구조 학습목표: 오늘날 북한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시장화'는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다. 북한 내 시장화 현상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북한경제의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북한 시장화의 역사적 개관과 부문별 실태 북한 시장화의 추세와 수준 전문가 인터뷰	5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본 북한 시장화 실태 학습목표: 북한 시장화 현상을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살핀다.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시장화의 생생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을 통해 본 북한 시장화 실태 1 동영상을 통해 본 북한 시장화 실태 2 사진을 통해 본 북한 시장화 실태	6
	북한 시장화의 특징과 평가 학습목표: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에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병존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국가와 시장 간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시장화에 대해 심화학습한다. 시장과 계획의 이중경제구조 북한 시장화의 특징과 이슈 Book Concert: 북한 전국 시장 정보	7
III. 북한경제의 부문별 실태	북한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학습목표: 북한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북한의 산업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탐구함으로써 북한의 산업구조와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의 산업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전문가 인터뷰	8
	북한의 대외경제 학습목표: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왔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북제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 대외무역의 역사적 개관과 특징 경제난 이후의 북중무역 급증과 최근의 대북제재 영향 전문가 인터뷰	9
	북한의 재정·금융 학습목표: 북한의 예산과 재정 구조, 금융 제도의 변화를 공부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재정, 금융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북한의 재정 북한의 금융 전문가 인터뷰	10
IV. 북한경제의 주요 이슈	북한의 특권경제: 당경제와 군사경제 학습목표: 북한경제는 일반 인민경제(국민경제)와 구별되는 특수한 '특권경제'가 존재한다. 북한의 특권경제, 군사경제를 살펴봄으로써 북한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한다. 북한의 특권경제와 일반경제 북한의 군사경제 및 핵·경제 병진 노선 전문가 인터뷰	11
	북한의 개혁 · 개방 학습목표: 계획경제를 표방하던 북한은 여러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북한이 취해온 경제적 개혁, 개방 조치들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다.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평가 북한 대외개방의 실태와 평가 전문가 인터뷰	12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 학습목표: 남북경협이 지나온 길, 오늘날의 현실, 그 후의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경제공동체에 대해 수강생 자신의 생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남북경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전문가 인터뷰 (General Questions)	13

이수증

본 강좌의 이수증 발급기준은 60점 이상이며, 아래와 같은 과제를 통과하여야 한다.
- 각 주차별로 제시되는 퀴즈: 40%
- 2회로 제시되는 쓰기 과제: 60%

기본 읽기 자료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매커니즘, 함의」(파주: 한울, 2010).

강좌 교수 및 TA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TA

황수민
dellnim0@gmail.com

TA

김시은
branchw@kyungnam.ac.kr

품질관리TA

◾경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전공 박사 bonghee513@naver.com

미리보기

분야 사회 (경영 · 경제)

난이도 난이도 교양

운영기관 경남대학교 운영기관 바로가기새창열림

이수증 이수증 미발급

주차 주차 13 주

학습인정시간 학습인정시간 39시간 00분 (15시간 15분)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21.02.24 ~ 21.04.30

강좌운영기간 강좌운영기간 21.03.02 ~ 21.06.23

전화번호 전화번호 055-249-2225

자막언어 -

강좌언어 한국어(ko)

관심강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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