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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현대인권과 법] 강좌는 인권사상과 인권법, 그리고 실정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과 사상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여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학습자 여러분은 인권감수성을 기름으로써 기존의 인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권법의 전망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습일정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목표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피의자,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각각의 인권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하고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강좌소개영상

    [국문자막 보기]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안진입니다. 현대 인권과 법은 인권은 무엇이며, 법에 의해 인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존엄성과 권리를 말합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든, 혹은 표 색깔이 어떻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 보편적인 권리가 인권입니다. 이런 근대적인 인권 개념은 어떻게 등장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왔을까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인권은 억압받는 자들, 힘없는 소수자들이 지배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간 존엄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권 사상과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 발생했던 주요한 혁명들과, 운동에 대한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으며, 주권을 가진 인민들이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통치권을 남용하거나, 정의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또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거기에 저항하여 인권을 지키는 것이 시민이자, 국민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진 인권을 알려주는 것이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인권을 알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알고 다양성 속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시민,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현대 인권과 법 강의에 초대합니다.

    [영문자막 보기]

    Hello. I'm Anji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odern Human Rights and Law is a course that studies what human rights are and how they can be guaranteed by law. What is human rights? In short, Human rights are the dignity and rights that everyone has since birth. Regardless of whether you were born with a gold spoon, a soil spoon, or a political tendency, human rights are the basic and universal rights that everyone has. How did this modern concept of human rights emerge and how has it been expanded so far? In this lecture you will find that human rights are the product of the struggle for human dignity and freedom created by the oppressed and the powerless minorities fighting their rulers. By studying human rights ideas and the major revolutions and movements that came under them, learners will know that a state has been created to protect human rights inherent in humans. You will also find that sovereign people are the nations that delegate their sovereignty. So if the state abuses sovereignty or fails to exercise justice, If you do not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norities, it is your duty to defend them. Informing your human rights is the starting point for human rights. Through this lecture, I hope you become a citizen and a human being with the sensitivity to know your human rights, your obligations to the community,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diversity. We invite you to lectures on Modern Human Rights and Law.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주차주차명차시명오픈 일정
    1근대 인권 개념의 등장1. 인권의 현실과 인권 개념2021. 9. 20.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개념의 탄생
    3. 근대 인권의 배경 사상
    4. 혁명과 인권 문서들
    (1주차 학습목표) 
    1. 인권의 구성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2.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근대 인권 개념의 배경과 관련한 사상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2인권의 발전과 사회권1.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와 사회주의사상의 등장2021. 9. 20.
    2. 복지국가의 발달과 사회권
    3. 노동인권의 이해
    (2주차 학습목표) 
    1. 사회주의사상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노동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2차인권혁명과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확립1.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2021. 9. 20.
    2. 국제조약차원의 인권보장
    3.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사례
    (3주차 학습목표) 
    1. 세계인권선언의 핵심내용을 2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2. 국제조약차원에서의 인권보장 내용을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국제인권법이 국내에 적용된 사례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4과거청산과 인권1. 국가형성기 국가폭력과 친일청산2021. 9. 20.
    2. 과거청산 운동과 사례
    3. 과거청산의 국제원칙
    (4주차 학습목표) 
    1. 과거청산 운동을 1가지 이상 사례를 들어 발표할 수 있다. 
    2. 과거청산의 국제원칙의 구성요소를 나열할 수 있다. 
    3.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2가지 이상의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5헌법과 기본권1. 헌법의 기본권 보장2021. 9. 20.
    2. 헌법소송을 통한 인권구제의 발전
    3. 평등권의 이해
    (5주차 학습목표) 
    1.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과 관련한 헌법소송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평등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6한국 사회 인권의 발전1. 해방과 분단국가의 형성2021. 9. 20.
    2. 군부독재 하 인권 탄압과 저항
    3. 민주화운동을 통한 인권의 발전
    (6주차 학습목표) 
    1. 한국의 인권 발전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2. 군부독재 하에 이루어진 인권탄압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7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1.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발전2021. 9. 20.
    2. 피의자의 인권
    3. 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
    (7주차 학습목표) 
    1. 피의자가 가지는 인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와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중간시험2021. 9. 20.
    9장애인 인권과 법1. 장애인 인권의 이해2021. 9. 20.
    2. 해외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인권법
    3. 한국 장애인 인권운동의 발전과 장애인 인권법
    (9주차 학습목표) 
    1.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운동을 비교할 수 있다. 
    3.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법을 비교할 수 있다. 
    10여성인권1. 성폭력에 대한 투쟁과 여성인권법의 발전2021. 9. 20.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
    3.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인권
    (10주차 학습목표) 
    1. 여성인권법의 발전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발전된 인권법제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11이주자 인권과 법1. 이주노동자 권리협약2021. 9. 20.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3. 이주자의 법적 지위
    (11주차 학습목표) 
    1.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이 처하는 문제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이주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국적자와 비교할 수 있다. 
    12성소수자의 인권1. 성소수자 개념과 인권 현실2021. 9. 20.
    2. 성소수자 인권탄압의 역사
    3.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과 인권운동

    (12주차 학습목표) 
    1. 성소수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운동 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3.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이 가지는 문제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3평등권의 이해1. 구별은 언제 차별이 되는가?2021. 9. 20.
    2. 혐오표현은 차별인가?
    3. 차별금지법
    (13주차 학습목표) 
    1.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2. 혐오표현이 가지는 문제점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3.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14인권의 미래1. 제3세대 인권개념의 등장2021. 9. 20.
    2. 동물권, 동물복지의 이해
    3. 인권의 주요쟁점들
    (14주차 학습목표) 
    1. 제 3세대 인권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물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인권과 관련한 주요쟁점 중 1가지 이상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 
    기말시험2021. 9. 20.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안진 교수 사진
    담당교수 : 안 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전)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저서)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인권법』,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등

    강좌지원팀

    강좌 지원 : 유승범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센터 연구원
      E-mail : k-mooc@jnu.ac.kr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사전질문 정리퀴즈 질의응답 중간시험 기말시험
    반영비율 15% 20% 5%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는 교양 수준의 강좌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수요건은 없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아카넷

    자주 묻는 질문

    강좌 교재가 따로 있나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아카넷"을 활용하시고, 학습자료와 함께 하시면 학습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야 사회 (법률)

    난이도 교양

    운영기관 전남대학교

    이수증 미발급

    주차 15 주

    학습인정시간 45시간 00분 (19시간 34분)

    수강신청기간 21.09.18 ~ 21.12.20

    강좌운영기간 21.09.20 ~ 21.12.26

    전화번호 062-530-5029

    자막언어 영어 외 1건

    강좌언어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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