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 홈페이지”(이하 “K-MOOC”)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K-MOOC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K-MOO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K-MOOC’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K-MOOC’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
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MOOC,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K-MOOC’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K-MOOC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K-MOOC’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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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권과 법] 강좌는 인권사상과 인권법, 그리고 실정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과 사상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여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학습자 여러분은 인권감수성을 기름으로써 기존의 인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권법의 전망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습일정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목표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피의자,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각각의 인권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하고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안진입니다. 현대 인권과 법은 인권은 무엇이며, 법에 의해 인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존엄성과 권리를 말합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든, 혹은 표 색깔이 어떻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 보편적인 권리가 인권입니다. 이런 근대적인 인권 개념은 어떻게 등장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왔을까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인권은 억압받는 자들, 힘없는 소수자들이 지배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간 존엄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권 사상과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 발생했던 주요한 혁명들과, 운동에 대한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으며, 주권을 가진 인민들이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통치권을 남용하거나, 정의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또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거기에 저항하여 인권을 지키는 것이 시민이자, 국민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진 인권을 알려주는 것이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인권을 알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알고 다양성 속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시민,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현대 인권과 법 강의에 초대합니다.
Hello. I'm Anji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odern Human Rights and Law is a course that studies what human rights are and how they can be guaranteed by law. What is human rights? In short, Human rights are the dignity and rights that everyone has since birth. Regardless of whether you were born with a gold spoon, a soil spoon, or a political tendency, human rights are the basic and universal rights that everyone has. How did this modern concept of human rights emerge and how has it been expanded so far? In this lecture you will find that human rights are the product of the struggle for human dignity and freedom created by the oppressed and the powerless minorities fighting their rulers. By studying human rights ideas and the major revolutions and movements that came under them, learners will know that a state has been created to protect human rights inherent in humans. You will also find that sovereign people are the nations that delegate their sovereignty. So if the state abuses sovereignty or fails to exercise justice, If you do not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norities, it is your duty to defend them. Informing your human rights is the starting point for human rights. Through this lecture, I hope you become a citizen and a human being with the sensitivity to know your human rights, your obligations to the community,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diversity. We invite you to lectures on Modern Human Rights and Law.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주차
주차명
차시명
오픈 일정
1
근대 인권 개념의 등장
1. 인권의 현실과 인권 개념
2021. 9. 20.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개념의 탄생
3. 근대 인권의 배경 사상
4. 혁명과 인권 문서들
(1주차 학습목표) 1. 인권의 구성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2.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근대 인권 개념의 배경과 관련한 사상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의 발전과 사회권
1.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와 사회주의사상의 등장
2021. 9. 20.
2. 복지국가의 발달과 사회권
3. 노동인권의 이해
(2주차 학습목표) 1. 사회주의사상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노동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2차인권혁명과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확립
1.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2021. 9. 20.
2. 국제조약차원의 인권보장
3.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사례
(3주차 학습목표) 1. 세계인권선언의 핵심내용을 2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2. 국제조약차원에서의 인권보장 내용을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국제인권법이 국내에 적용된 사례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4
과거청산과 인권
1. 국가형성기 국가폭력과 친일청산
2021. 9. 20.
2. 과거청산 운동과 사례
3. 과거청산의 국제원칙
(4주차 학습목표) 1. 과거청산 운동을 1가지 이상 사례를 들어 발표할 수 있다. 2. 과거청산의 국제원칙의 구성요소를 나열할 수 있다. 3.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2가지 이상의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5
헌법과 기본권
1. 헌법의 기본권 보장
2021. 9. 20.
2. 헌법소송을 통한 인권구제의 발전
3. 평등권의 이해
(5주차 학습목표) 1.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과 관련한 헌법소송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평등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6
한국 사회 인권의 발전
1. 해방과 분단국가의 형성
2021. 9. 20.
2. 군부독재 하 인권 탄압과 저항
3. 민주화운동을 통한 인권의 발전
(6주차 학습목표) 1. 한국의 인권 발전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2. 군부독재 하에 이루어진 인권탄압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7
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
1.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발전
2021. 9. 20.
2. 피의자의 인권
3. 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
(7주차 학습목표) 1. 피의자가 가지는 인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와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중간시험
2021. 9. 20.
9
장애인 인권과 법
1. 장애인 인권의 이해
2021. 9. 20.
2. 해외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인권법
3. 한국 장애인 인권운동의 발전과 장애인 인권법
(9주차 학습목표) 1.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운동을 비교할 수 있다. 3.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법을 비교할 수 있다.
10
여성인권
1. 성폭력에 대한 투쟁과 여성인권법의 발전
2021. 9. 20.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
3.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인권
(10주차 학습목표) 1. 여성인권법의 발전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발전된 인권법제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11
이주자 인권과 법
1.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2021. 9. 20.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3. 이주자의 법적 지위
(11주차 학습목표) 1.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이 처하는 문제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이주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국적자와 비교할 수 있다.
12
성소수자의 인권
1. 성소수자 개념과 인권 현실
2021. 9. 20.
2. 성소수자 인권탄압의 역사
3.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과 인권운동
(12주차 학습목표) 1. 성소수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운동 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3.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이 가지는 문제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3
평등권의 이해
1. 구별은 언제 차별이 되는가?
2021. 9. 20.
2. 혐오표현은 차별인가?
3. 차별금지법
(13주차 학습목표) 1.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2. 혐오표현이 가지는 문제점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3.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14
인권의 미래
1. 제3세대 인권개념의 등장
2021. 9. 20.
2. 동물권, 동물복지의 이해
3. 인권의 주요쟁점들
(14주차 학습목표) 1. 제 3세대 인권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물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인권과 관련한 주요쟁점 중 1가지 이상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