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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K-MOOC CB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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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Introduction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법적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에서의 민법의 교육에 대한 체제와 방법의 개편은 중요한 법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강좌는 민법 특히 계약법이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법학교육에서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학설의 숲”에 빠져 있는 현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입니다.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주차 파트명
      11-1. 약속과 계약의 구별
      1-2. 매매계약의 성립
      1-3. 의사표시의 합치
      1-4. 계약의 성립시기
      1-5.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과 계약금계약
      1-6. 계약체결의 방법으로서 대리제도
      1-7. 법인제도
      1-8. 계약의 효과
      22-1. 의사무능력
      2-2. 제한행위능력의 개념
      2-3. 제한행위능력의 사례
      2-4. 비진의 의사표시
      2-5. 비진의 의사표시 사례
      2-6. 통정허위표시
      2-7. 착오
      2-8. 특수한 유형의 착오
      2-9. 사기 및 강박행위
      33-1. 강행규정에 반한 내용의 계약
      3-2. 공서양속 위반의 계약과 유형
      3-3. 동기의 불법
      3-4. 공서양속 위반계약의 효과
      3-5. 부동산실명법
      3-6. 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
      3-7.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8. 원시적 불능의 급부목적의 계약
      44-1. 채무불이행의 유형
      4-2. 이행지체의 개념
      4-3.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4. 이행지체의 효과 : 강제이행
      4-5. 이행지체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4-6. 이행지체의 효과 : 계약해지권 발생
      4-7. 법으로 보는 이행지체의 효과
      55-1.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
      5-2.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의 사례
      5-3.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효과
      5-4.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
      5-5. 귀책사유의 경감을 통한 책임부담
      5-6. 귀책사유의 가중을 토한 책임부담
      5-7.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사례
      5-8.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의 개념
      5-9. 채무불이행에서의 신뢰이익 배상인정
      66-1. 손해의 분류
      6-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6-3. 다양한 손해의 종류
      6-4. 강제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6-5.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6-6. 징벌적 손해배상
      6-7. 계약의 해제
      6-8.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6-9. 해제의 사례연습
      6-10. 해제권의 발생
      6-11. 해제의 효과
      77-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와 내용 개관
      7-2. 담보책임과 민사상의 책임과의 관계
      7-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7-4. 매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7-5. 목적물 수량부족 경우의 담보책임
      7-6.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된 담보책임
      7-7.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7-8. 경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7-9.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7-10.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중간고사
      88-1. 증여자의 의무
      8-2. 증여계약의 해제
      8-3. 부담부 증여
      8-4. 사인증여
      8-5. 장기기증계약
      99-1. 할부매매의 특수성
      9-2. 매도인의 담보책임여부영상
      9-3. 하자담보책임과의 구별
      9-4. 소유권유보부매매와의 차이
      9-5. 소유권 귀속의 문제
      1010-1. 일반 임대차계약 법리
      10-2. 주택임대차계약 법리
      10-3. 상가건물임대차계약 법리
      10-4. 권리금의 환수
      10-5. 보증금의 의미
      1111-1. 여행계약의 성립
      11-2. 여행계약의 효력으로서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11-3. 여행계약의 종료로서 여행개시전의 계약해제와 계약이 해지를 학습
      11-4. 해외 여행지 현지호텔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내 여행사의 책임
      11-5. 여행가이드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여행자의 책임
      1212-1. 위임계약으로서 의료계약이 특수성
      12-2. 위임계약으로서 변호사 선임계약의 특수성
      12-3. 위임계약에서의 사회적 평균인
      12-4. 위임계약의 종료사유
      12-5.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1313-1.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별
      13-2. 고용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3-3. 고용계약에서의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13-4.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책
      13-5. 고용계약의 종료사유
      기말고사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비율 40%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review
      Course Operators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독일 Goettingen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M.iur.)독일 Goettingen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Dr.iur.)(summa cum laude)

      • 강좌운영튜터 (학습문의 담당)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부산대학교 K-MOOC 운영 전담부서 (T. 051-510-3843 / E-mail : pnumooc@pusan.ac.kr )

      FAQ

      Q 이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A 강좌종료 일시 전에 주차별 퀴즈와 온라인 중간고사·기말고사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종료되기 전에 이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수강중인 강좌’ 목록에서 듣던 강의가 사라졌어요.

      A 이수요건을 충족하거나 강의 운영 기간 이후로는 수강 중이던 강의는 [내 강의실] - [종료한 강좌 수] 탭을 클릭하면 강의실 썸네일을 확인할 수 있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Other / Inquiries
      에듀테크센터 | 051-510-3843

      Field Social (Law)

      Difficulty beginner

      Operating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Certificate Issuance

      Week 16 Week

      Learning recognition time 45Hour 00Minute (36Hour 51Minute)

      Course Registration Period 26.08.25 ~ 26.12.10

      Course Duration 26.08.31 ~ 26.12.11

      Phone Number 051-510-3848

      Subtitle language 한국어 Others 1ea

      Course language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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