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

주차

주차명(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1

복지는 나와 상관없다?

1. ‘복지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는 대표적 오해를 일상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를 ‘시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와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3. 복지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등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정보 탐색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기초생활보장은 놀고먹는 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유형과 선정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산다”는 대표적 오해를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조사, 선정, 사후관리 과정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3

건강보험, 맨날 적자라 곧 망한다?

1. 건강보험 재정 파탄설의 주요 주장과 실제 재정 구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2. 건강보험과 관련된 외국인 혜택 논란과 생계형 체납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양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과 일상 속 혜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4

실업급여로 놀고먹는다?

1.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대표적 오해를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주요 고용복지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5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

1.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과 운영 구조를 설명하고, “부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대표적 오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재정 고갈 논란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6

왜 390조를 써도 0.75명일까?

1. 저출생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청년 고용, 주거, 돌봄, 성별 격차 등 복합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저출생은 청년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대표적 오해를 데이터와 국제 비교 사례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주요 출산·양육 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7

돌봄의 위기와 사회화

1. 돌봄의 사회적 비용과 가족 돌봄의 한계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돌봄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대표적 오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보험,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4대 돌봄 제도의 구조와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8

중간고사

- 1~7주차 학습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평가

9

청년 주거 불평등

1. 한국 청년 주거 빈곤의 실태(지·옥·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와 구조적 원인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청년 주거 문제는 눈높이가 높아서 생긴다"는 대표적 오해를 소득 대비 주거비(PIR), 자산 격차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다.

10

복지 늘리면 나라 망한다?

1. “복지 확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대표적 통념을 국제 비교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복지가 소비, 고용, 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3. 복지 예산 편성 과정과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1

누가 이익을 보는가?

1. '복지 여왕(Welfare Queen)' 사례 등 대표적인 복지 가짜뉴스의 생성·확산 구조와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부정수급에 관한 통계와 언론 보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과장된 사례 일반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오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구분하고, 복지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12

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1. 감정, 프레임, 정체성이 복지 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무상급식 vs 의무급식'과 같이 동일한 정책이 다른 언어로 표현될 때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레이밍 효과를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3. 자신의 복지에 대한 견해가 형성된 배경(감정·프레임·정체성)을 성찰하고, 비판적 자기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13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인가?

1. 복지를 바라보는 네 가지 이념적 관점(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과 OECD 사회지출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 체제의 현재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

3. 자신의 복지 이념 좌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정책 선호가 어떤 가치 선택과 기회비용을 전제로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14

스마트 복지시민 되는 법

1. 복지 공약을 분석하는 '7문장 체크리스트'(대상, 급여, 조건, 전달, 재원, 지속가능성,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정책 공약을 비판적으로 해부할 수 있다.

2. 복지 논쟁에서 사실(fact), 가치(value), 정책(policy) 명제를 구분하여 생산적인 토론을 수행할 수 있다.

3.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능동적 복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다.

15

기말고사

- 9~14주차 및 전체 핵심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