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

주차

주차명(주제)

차시

차시명(학습내용)

평가방법

1

· 해상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이성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 해상법을 둘러싼 법률환경과 지위를 이해할 수 있다.

· 해상법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통일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국제적 통일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설명할 수 있다.

· 자치규범과 표준계약서식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표준용선계약서식을 구분할 수 있다.

1-1

해상법의 개념과 특이성

퀴즈

1-2

해상법의 법원과 효력

1-3

해상법의 발전과

국제적 통일 경향

2

· 조약의 국내 수용 방법과 적용순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조약의 비준과 입법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 해상기업조직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선박과 해상법상 선박을 비교할 수 있으며 해상법상의 의의, 성질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소유권의 변동방식을 선박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다.

2-1

조약의 국내수용과 적용순위

퀴즈

2-2

해상기업의 물적조직-해상법상 선박

2-3

해상기업의 물적조직-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3

· 선박의 공시제도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선박의 공시제도에 대해서 각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다.

· 해상기업의 주체 범위와 책임제한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 해상기업의 책임 원인과 과실책임주의 원칙 및 무과실 책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선박운항자의 구별과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선박공유자와 선체용선자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법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3-1

해상기업의 물적조직

- 선박의 공시제도

퀴즈

3-2

해상기업의 주체와

책임의 원인

3-3

선박운항자

4

· 운항보조자의 의의와 지위를 이해할 수 있다.

· 운항보조자의 대리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의의 및 연혁을 알 수 있다.

· 통일된 책임제한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책임제한 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다.

· 책임제한대상채권에서 적용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1

운항보조자

퀴즈

4-2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의의 및 연혁

4-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 주체 및 채권

5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다.

· 운항보조자의 대리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구분하여 책임한도액 설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조자와 책임보험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다.

· 운항보조자의 대리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5-1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채권과 책임제한의 범위

퀴즈

5-2

책임한도액의 산정

5-3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

6

·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해상기업활동 책임의 주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개품운송계약의 개념, 계약의 성립과 종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개품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의무 및 운송인의 수령선적적부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항해에 관한 의무의 종류 및 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항해에 관한 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6-1

해상운송계약

퀴즈

6-2

개품운송계약

(송하인의 의무 및 운송인의 수령선적적부의무)

6-3

개품운송계약

(운송인의 항해에

관한 의무)

7

· 운송인의 양륙 및 인도에 관한 의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운송인의 의무에서 정당한 수하인의 지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의의와 주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상 책임원칙과 입증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 중 현재의 항해과실면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화재면책사항과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화주의 귀책사유 혹은 선박의 고유 하자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7-1

개품운송계약

(운송인의 양륙 및

인도에 관한 의무)

퀴즈

7-2

개품운송계약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7-3

개품운송계약

(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

8

· 운송인 책임제한제도의 의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운송인 책임제한제도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를 구별할 수 있다.

· 운송인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운송인의 권리중 예외사항과 운임 이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8-1

운송인 책임제한제도

퀴즈

8-2

운송인의 권리 및

복합운송계약

8-3

해상여객운송계약

9

· 항해용선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항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항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항해용선계약상 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정기용선계약의 의의와 항해 용선계약과의 구별을 할 수 있다.

· 선박소유자, 정기용선자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9-1

항해용선계약(1)

퀴즈

9-2

항해용선계약(2)

9-3

정기용선계약

10

· 선하증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선하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선하증권에서 특정 요건에 따른 분류를 이해하고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 선하증권의 발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선하증권의 발행 및 작성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10-1

선하증권(1)

퀴즈

10-2

선하증권(2)

10-3

선하증권(3)

11

· 선하증권 소지자의 물권적, 채권적 효력에 대해 각각 이해할 수 있다.

· 용선계약과 관련한 선하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전자선하증권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전자선하증권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및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및 인도 절차와 기재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1-1

선하증권(4)

퀴즈

11-2

선하증권(5)

11-3

해상화물 운송장

12

· 공동해손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 요크 앤트워프 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공동해손의 요건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충돌의 의의와 국제협약을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충돌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해난구조의 의의와 법적 성질, 국제협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해난구조의 성립요건과 구조료의 분배, 지급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1

공동해손

퀴즈

12-2

선박충돌

12-3

해난구조

13

· 선박우선특권의 의의와 피담보채권의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우선특권의 우선순위와 선박우선특권 내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와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저당권의 의의와 민법과의 구별점,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선박저당권의 순위와 효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3-1

선박우선특권(1)

퀴즈

13-2

선박우선특권(2)

13-3

선박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