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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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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Introduction

    강좌 소개

    수업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종 성폭력 사건 및 다양한 목적의 집회 등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관련된 문제들로, 국민들은 헌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상 다양한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및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 생명권과 사형제도,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및 사례들에 대한 이론과 판례 및 입법례 등에 대한 본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이 인권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을 함양하고, 변호사시험과 경찰공무원‧법원직‧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 각종 국가시험과 취업 및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과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1.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생명권과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기본권들을 이해하고 관련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3.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의 통치기구의 조직과 권한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강 신청 및 운영 일정

     

    수강 신청 기간

    강좌 운영 기간

    1

    2026.2.23.5.8.

    2026.3.2.~5.15.

    2

    2026.5.25.~8.8.

    2026.6.1.~8.15.

    3

    2026.8.24.~11.6.

    2026.9.1.~11.15.

    강좌 운영 계획

    주차

    차시명(학습내용)

    비고

    0

    강좌 들어가기

     

    1주차

    법과 헌법의 의미와 기능 및 특성

     

    2주차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국민주권⦁법치주의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3주차

    정당·선거·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기본제도

     

    4주차

    기본권의 의미·주체·종류헌법 10~13조의 기본권

     

    5주차

    거주·이전·종교의 자유 등 헌법 14~20조의 기본권

     

    6주차

    학문·예술의 자유와 영상물 등급제도

     

    7주차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

     

    8주차

    중간시험

     

    9주차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미⦁종류⦁내용 및 명예훼손

     

    10주차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의미⦁내용⦁개선방안

     

    11주차

    생명권과 사형제도

     

    12주차

    국회의 기능과 구성 및 권한과 운영국회의원의 특권

     

    13주차

    행정부의 구성과 내용

     

    14주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및 내용

     

    15주차

    기말시험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이희훈 
    [소속]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정교수

    [국가기관 및 지자체 주요경력]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모든 법령 등 심사) 

    현) 경찰청 본청,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전국 경찰) 

    현) 대전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충남,충북,대전,세종 관할)

    현) 대전고등검찰청, 청원심사위원회 위원(충남,충북,대전,세종 관할)

    현) 관세청 본부, 수사발전자문위원회 위원(특별사법경찰관)
    현) 충청남도 도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전)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자유권)

    전) 공군 본부, 공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현) 대전지방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

    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위원 

    현)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충남 교육청, 교육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 강남구청, 강남구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현) 용산구청, 용산구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현) 경기도청, 경기도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현) 경기도청, 경기도 범죄예방, 경관위원회 위원  

    현)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현) 전주시청, 전주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전)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 치안 리빙랩 심사 위원 

    전) 금천구청, 금천구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전) 구리시청, 구리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전) 평택시청, 평택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전) 여주시청, 여주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전) 아산시청, 아산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

    전) 예산군청, 예산군,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현) 남원시청, 남원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전) 거제시청, 거제시, 범죄예방, 경관위원회 위원

    전)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전) 충남도청,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국회의원 입법분야)  

    전) 화성시 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국가 시험 위원 주요 경력]

    법무부, 사법시험 1차 시험 위원(헌법) 및 2차 시험 위원(헌법) 

    법무부, 변호사 시험 위원(공법) 

    경찰청 본청, 경력직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위원(헌법) 

    경찰대학교,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위원(헌법) 

    국회사무처, 국회직 공무원 필기시험 위원(헌법) 

    법무부, 교정직 승진 필기시험 위원(헌법)  

    충청남도 경찰청 및 대전광역시 경찰청, 경찰공무원 서류심사 위원 

    충남 경찰청 및 전북 경찰청, 경찰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장 

    기획재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서류심사 위원 

    육군 본부, 육군 군무원 면접시험 위원 

    경기도 지방공무원 다수 필기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 


    [특강 주요 경력]

    경찰대학교, 총경 연수 프로그램 헌법 특강 강사

    충남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 공무원 헌법 특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등 특강 및 자문

    교육부 K-MOOC 집콕 강좌 선정 ‘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우수 강의 선정(2019)

    EBS 2 TV, ‘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법학 분야 최초 방송(2019)

    교육부 K-MOOC, ‘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강의 진행(2018~현재)


    [수상 주요 경력]

    경찰청 본청, 경찰청장(유재성 직무대행) 감사장 수상 (경찰 인권 개성 등 공로 표창, 2025.10)

    경찰청 본청, 경찰청장(윤희근) 감사장 수상 (집시법 개선 등 공로 표창, 2022.10)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신진학술상), 헌법 분야 수상(2019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과학분야 박사 우수논문상 수상(2004년)

    교육부 K-MOOC 집콕 강좌 선정 ‘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우수 강의 선정(2021)


    [기타 주요 경력]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심사 평가위원(총 4년)·중견연구·신진연구·학술연구교수·저술평가·학술대회·SSK 등 여러 과제 심사 평가위원

    미국헌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입법학연구 (등재지) 편집위원, 일감법학(등재지) 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섭외이사·홍보이사·상임이사·총무간사·출판간사·홍보간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총무간사·재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홍보이사·총무간사, 유럽헌법학회 홍보이사·홍보간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출판간사

    선문대 법·경찰학과 학과장, 선문대 지역문화혁신센터 부센터장(공공안전분야), 선문대 입학사정관, 선문대 학부선진화(ACE)사업 집필위원


    강좌지원팀

    이현상 조교
    학사과정
    E-mail: hjoho79@gmail.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비율 27% 13%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증은 수강기간 종료 후 대략 2주~4주 이내에 과제 및 퀴즈 채점이 완료된 이후 발급되오니 이수증 발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과목의 수강 신청기간과 강좌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본 강좌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헌법적 내용들을 교양 수준으로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를 수강하기 위하여 미리 다른 강좌를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

    이희훈, 생활 속의 헌법탐험, 박영사, 2016(교재 없이도 본 강좌의 수강 및 이수 가능)

    Field Social (Law)

    Difficulty beginner

    Operating Institute SUN MOON UNIVERSITY

    Certificate Unissued

    Week 18 Week

    Learning recognition time 15Hour 00Minute (07Hour 45Minute)

    Course Registration Period 26.02.23 ~ 26.05.08

    Course Duration 26.03.02 ~ 26.05.15

    Phone Number 041-530-8618

    Subtitle language -

    Course language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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