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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K-MOOC CB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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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Introduction
    강좌소개
    • 기업활동에서 공정거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법체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디지털 기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강좌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하는 시장현상 중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살펴보고, 디지털 기업이 M&A를 통하여 확장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법제도에 대하여 공부하는 강좌이다.
    학습목표
    • 공정거래는 기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룰(rule)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빅테크(Google, Amazon, MS, 네이버 등)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업은 우리 경제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빅테크 외에 또 다른 디지털 기업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법적 규율이 있는지, 기존의 법 제도와 새로운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현실의 사례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강좌 운영일정
    • 수강신청기간 : 2026.02.11.(수) 10:00 - 2026.04.12.(일) 23:59
    • 강좌운영기간 : 2026.03.02.(월) 09:00 - 2025.04.19.(일) 23:59
    이수 및 평가기준
    • 퀴즈 : 20% (2회) / 토론 :  20% (4회) / 기말고사 : 60%
    • 이수증 발급 기준 점수 : 60점 
    Syllabus

    주차

    주차명(주제)

    차시

    차시명(학습내용)

    평가방법

    1

    공정거래의 개념과 법의 역할

    1-1

    공정거래의 개념과 경쟁

    -

    1-2

    공정거래법의 역사와 기업활동

    2

    디지털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2-1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업

    -

    2-2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와 공정거래

    3

    디지털 기업의 지배력 남용

    3-1

    디지털 기업과 시장지배력의 개념

    퀴즈

    토론

    3-2

    지배력 남용행위의 개념과 사례를 통한 이해

    4

    디지털 기업과 M&A

    4-1

    디지털기업과 기업결합(M&A)(1)

    토론

    4-2

    디지털기업과 기업결합(M&A)(2)

    5

    디지털 기업과 불공정거래

    5-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과 유형

    퀴즈

    토론

    5-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이해

    5-3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과 구제

    6

    디지털 기업과 소비자 보호

    6-1

    디지털 기업과 소비자 문제

    토론

    6-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

    6-3

    데이터 기반경제와 소비자 보호문제

    7

    기말고사


    Preview
    Course Operators
    Other / Inquiries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팀 02-920-7863

    Field Social (Law)

    Difficulty -

    Operating Institute Sungshin Women's University

    Certificate Unissued

    Week 7 Week

    Learning recognition time 21Hour 20Minute (07Hour 57Minute)

    Course Registration Period 26.02.11 ~ 26.04.12

    Course Duration 26.03.02 ~ 26.04.19

    Phone Number 02-920-7863

    Subtitle language 한국어 Others 1ea

    Course language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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