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

수업내용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질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많은 생각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두고 많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한번쯤은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튀어 나오는 정치현상, 권력현상, 사회현상은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고,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그것이 사회 전체에 체화된 문화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되는 질서, 인간 삶의 고양, 보다 합리적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구성원입니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 역사를 학습한 후, 민주주의 이해를 위한 전제로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합니다. 이후 국민주권, 참여, 다수결, 이익집단과 정치시장, 민주주의에서 정책, 언론, 사회적 불평등, 민주주의 쇠퇴 등 민주주의의 핵심개념과 주요 현상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로서 권력분립, 법치주의, 시민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다양한 민주주의의 논점을 이해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참여 방법을 제시한다.

강좌운영팀 소개

이혁우 교수

경력 및 활동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정책학 전공)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학사

배재대학교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평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

행정논총 편집위원

(사)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위원장

저역서

그래도 민주주의, 가갸날

자유의 길: 애덤스미스와 한국경제, 북코리아

좋은규제의 조건, 윤성사

정부사용메뉴얼: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윤성사

규제를 규제한다: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윤성사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윤성사

자유의 7가지 원칙, 지식발전소

자유의 순간들, 지식발전소

규제관리론, 윤성사

‘Bureaucracy, Regulatory Management, and Korean Democracy’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Emerald Publishing

토착화 사례연구, 대영문화사

실패한 정책들: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박영사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새 행정학 2.0. 대영문화사

「분쟁조정전략 매뉴얼」, 에피스테메(공역).

강좌지원팀

Email: choi4509@pcu.ac.kr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 평가방법: 총점(100%) = 퀴즈(50%) + 중간고사(25%) + 기말고사(25%)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퀴즈는 각 주차에서 강의내용을 범위로 각 주차별로 평가합니다.

※ 중간/기말고사는 강의내용을 범위로 각 25문제로 평가합니다.

※ 퀴즈 및 종합평가 응시 직후 응시내역, 정답여부, 점수가 피드백으로 제시 됩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는 유익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

그래도 민주주의 김영평·최병선 외, 갸갸날, 2025.4.15.

 참고문헌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2006.(박찬표 옮김)

강좌운영진

- 배재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센터 원격교육지원팀

- Email: choi4509@pcu.ac.kr

- Tel) 042-520-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