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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 홈페이지”(이하 “K-MOOC”)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K-MOOC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K-MOO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K-MOOC’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K-MOOC’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

      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MOOC,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K-MOOC’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K-MOOC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K-MOOC’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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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이용허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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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강좌소개
      • 디지털 시대, 뉴스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SNS에서 기사를 공유하거나 영상 플랫폼에서 뉴스를 편집해 사용하는 일, 교육 자료나 회사 브리핑에 뉴스를 인용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이러한 환경에서 꼭 필요한 뉴스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올바른 활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다룹니다.
      학습목표
      • 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뉴스저작권의 개념과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상황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릅니다. 또한 교육·출판·홍보·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이용허락 절차와 계약 실무를 익히며, 언론사 관점의 보호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좌 운영일정
      • 강좌운영기간 :  ~ 2027년 5월 31일 
      이수 및 평가기준
      • 총점(100%) = 출석(50%) + 자가진단, 퀴즈, 토론, 생각나눔을 포함한 상호작용(20%) +총괄평가(30%)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 시 이수증 발급 / 출석의 경우, 차시 80% 이상 시청 시 출석 인정

      관련 문의
      • Q&A 게시판 이용

      수업계획서

      주차

      주차명(주제)

      차시

      차시명(학습내용)

      평가방법

      1

      뉴스저작권의 이해 : 기본 개념과 법적 구조

      1

      저작권이 뭔가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자가 진단

      2

      뉴스저작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포함될까요?

      3

      뉴스는 어떤 종류의 저작물일까요?

      4

      언제 뉴스를 허락 없이 써도 될까요?

      5

      뉴스를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디지털 크리에이터와

      SNS 이용을 위한

      뉴스저작권 가이드

      1

      SNS에 뉴스 기사를 올려도 될까요?

      퀴즈

      2

      소셜 영상 플랫폼에서 뉴스 영상을 짧게 잘라 써도 될까요?

      3

      뉴스로 짤이나 밈을 만들어도 될까요?

      4

      뉴스 큐레이션이나 카드뉴스를 만들어도 될까요?

      5

      뉴스를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출판 및 교육에서의 뉴스저작권

      1

      교과서와 공교육에서 뉴스기사,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퀴즈

      2

      출판물 속 뉴스, 어디까지 써도 될까요?

      3

      학원과 사교육에서 뉴스기사, 그냥 써도 될까요?

      4

      시험문제에 뉴스기사 활용,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5

      뉴스저작권, 교육자와 출판인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4

      공보 · 홍보 업무의 뉴스 활용

      1

      회사 관련 뉴스를 스크랩해도 될까요?

      퀴즈

      2

      사내게시판에 뉴스를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3

      뉴스를 요약 ∙ 브리핑해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4

      사내교육에 뉴스를 써도 될까요?

      5

      공보·홍보 업무를 위한 뉴스 이용허락 실무 가이드

      5

      스타트업의 뉴스 활용과 뉴스저작권

      1

      뉴스 원문이나 제목을 그냥 써도 될까요?

      토론

      2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들어도 될까요?

      3

      뉴스를 요약해서 서비스해도 될까요?

      4

      AI 개발에 뉴스를 학습시켜도 될까요?

      5

      스타트업을 위한 뉴스 이용허락 실무 가이드

      6

      언론사가 알아야 할 뉴스저작권 보호방법

      1

      뉴스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생각 나눔

      2

      뉴스 이용허락 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할까요?

      3

      AI로 뉴스를 만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4

      이용약관으로 뉴스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5

      언론사를 위한 기술 기반 뉴스 보호 가이드

      7

      총괄평가

      강좌운영진
      • 정지우 변호사(교수자)
        - LCL법문화연구소 대표, 사단법인 오늘은 이사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전문 강사 이력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등 저작권법 관련 저서 및 칼럼 집필
        -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TvN <프리한19>
          EBS <토요인문학콘서트>, <SBS스페셜>,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 출연
          KBS <생생 라디오매거진>, <시사본부> 등 문화 코너 진행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카페성수), 한겨레교육문화센터
        - 서울사이버대학교, SeriCeo, CreativeTV, GSEEK 등 정규 강의 진행
        - 콘텐츠 기반 저작권 전문가
        - 온·오프라인 강연·강의 경험 다수

      • 양진영 변호사(교수자)

        -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변리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법률자문 담당
        -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법제도위원장
        - 소비자기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NIPA 초거대AI 융합확산 사업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강의, 산업교육연구소 생생AI 세미나
          <생성AI와 저작권 법제도 현황 및 분쟁사례> 강의 등
        -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국회세미나
          ‘생성형 AI의 저작권침해 이슈 관련 기준 마련의 중요성’ 발제
        -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다수 AI와 저작권 등 관련한 특강, 강의, 강연 이력 다수

      • 한빛나 과장(TA)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혁신지원국 뉴스저작권팀 과장
        - 사업 실무 담당자

      분야 사회 (법률)

      난이도 -

      운영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수증 발급

      주차 7 주

      학습인정시간 19시간 22분 (05시간 01분)

      수강신청기간 25.11.04 ~ 27.05.31

      강좌운영기간 25.11.04 ~ 27.05.31

      전화번호 02-2001-7793

      자막언어 한국어

      강좌언어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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