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목표
국제통화기금(IMF)의 2023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은 세계 2위(중국), 4위(일본), 13위(한국)의 경제 대국입니다. 동아시아 3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된 문화적 배경, 역사적 관계,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흔히 '동아시아'로 묶입니다. 이들 국가를 하나의 지역적 실체로 취급한다는 전제 하에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지역적 틀 내에서 이들 국가의 상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수많은 연구 노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과 함께 전 세계의 약 26%를 차지하는 지정학적 그룹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에 비해 규범적 기준에서 공평하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글은 미국, EU와 함께 세계 3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제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평가는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국가들이 국제 규범(국제법)의 발전에 비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국제규범(국제법)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의 목적은 합법성, 도덕성, 동시대성 등 보편적 국제규범(국제법)의 필수 전제조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향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