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 홈페이지”(이하 “K-MOOC”)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K-MOOC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K-MOO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K-MOOC’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K-MOOC’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

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MOOC,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K-MOOC’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K-MOOC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K-MOOC’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보호정책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Noncommercial(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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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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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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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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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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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대한민국 국민과 코리안 동포의 경계, 그리고 국민과 동포가 되는 요건, 국민과 동포로서 누리는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권과 네이션에 관련된 세계의 현실과 제기되는 쟁점들을 폭넓게 살피는 것이 이 강좌의 내용이다. 본 강좌에서는 주로 시민권과 네이션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본다. 이 강좌에서 원용하는 많은 정보는 법적 정보이다. 대한민국의 법제에서 바라보는 시민권과 네이션, 그리고 세계 각국이 시민권과 네이션을 어떻게 규정하고 취급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헌법과 기타 공법에 대한 지식, 여러 나라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지식, 그리고 국제법의 쟁점들을 다루게 된다.

홍보/예시 영상

강좌 운영 계획

주차별 학습내용 안내
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명
1	시민권이란, 민족이란	시민권과 네이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시민, 국민, 공민, 인민
			Nation은 무엇을 뜻하는가
			Nation을 바라보는 세가지 관점
			동아시아와 한국의 민족 관념
2	한인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가	한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는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 그 국적 취득의 근거는?
			대한제국의 신민(臣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미군정기의 국민 정의
			북한인의 국적을 통해 본 대한민국 국적
			해방 전 사망한 사람은? 해방 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인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가?
3	국민과 동포 :네이션과 국가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구촌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재외동포)과 관련한 용어, 법제,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지구촌 코리언, 어디에, 얼마나
			재외동포를 나타내는 용어들
			국민과 동포 사이에서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지위의 법제화
			재외동포 현황
			국민을 넘어 동포로, 국가에서 네이션으로
4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와 국민이 되는 경로,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을 만드는 법적 근거와 국민이 되는 길
			태어나면서 국민이 되려면
			국적의 후천적 취득
			귀화와 국적회복의 현황
			개방적 국적제도를 위한 토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사람은?
5	국민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국민과 외국인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과 기본권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의무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재한외국인 현황
			외국인도 누리는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자유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6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거주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외국인의 기본권 중에서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과 사회적 권리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시장의 외국인과 그들의 권리
			난민의 보호와 난민의 권리
			참정권은 국민만의 권리인가?
			외국인의 사회적 권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시민권의 지평
7	여러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이중국적, 복수국적의 개념과 의미, 경로,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중국적, 복수국적: 개념과 경로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어떻게 바라보며, 복수국적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세계는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해왔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복수국적과 국제관계: 몇 가지 쟁점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여러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8	국적을 잃는다는 것	국적을 잃는 사유, 법적 규제, 무국적자의 현황과 발생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본다.
			국적을 잃는 경위
			국적상실에 대한 규제
			무국적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무국적의 현황과 발생 배경
			무국적자의 처우와 무국적 방지를 위한 노력
			국적을 잃는 것과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것은
9	보완적 논의	초국경 국민과 초국가적 네이션에 대해 알아본다.
			초국경 국민(transborder citizens)이란? 초국가적 네이션(transnational nation)이란?
			초국경 정치참여와 정치적 초국가성
			한국의 초국가적 네이션
			초국가적 네이션 창출의 세계적 현황
			Rules of Engagement
			초국경 국민과 초국가적 네이션
10	미래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시민권과 네이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시민권과 네이션: 개념 다시 보기
			시민권과 네이션: 한국의 현황 다시 보기
			시민권의 변용: 포스트내셔널 시민권이 도래하고 있는가
			내셔널리즘과 멤버십 정치의 현대적 양상
			한국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가
			강좌를 마치며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교수자
	이철우 교수 · 소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력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법학 박사 · 연구분야 법학

이철우 교수
· 소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력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법학 박사 · 연구분야
법학

강좌지원팀

강좌지원팀
	손수현 TA · 소속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 학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과정 · E-mail k-academy@inha.ac.kr

손수현 TA
· 소속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 학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과정
· E-mail
k-academy@inha.ac.kr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평가방법 안내
과제명	퀴즈	출석	총점
반영비율	80%	20%	100%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는 유익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별도의 참고 교재는 없습니다. 학습자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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