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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강의 소개
      이 강좌는 국제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고양을 목표로 한다. 강의 내용에서는 가급적 한국의 실행을 결부시켜 설명함으로써 수강자로 하여금 국제법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수강자들은 이후 국제관계 전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교수 소개
    정인섭 교수 사진

    정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박사

    [주요저서]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박영사)
                     『조약법:이론과 실행』(박영사)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수상이력]   대한국제법학회 현민학술상(2012)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2016)

     

    ▣ 강좌 운영 일정

      ✳️ 수강신청기간: 2025.2.11.(화)~3.25.(화)
      ✳️ 강좌운영기간: 2025.2.11.(화)~3.31.(월)
    ▣ 이수 및 평가기준

     *️⃣ 평가 기준: 퀴즈(20%), 토론(10%), 과제(10%),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 이수 기준: 60점 충족 시 이수증 발급(강의실 내 성적부에서 점수 확인)


    ▣ 운영 조교

      ✡️ 박소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mail: thai9107@snu.ac.kr

    수업계획서

    주차

    주차명(주제)

    차시

    차시명(학습내용)

    평가방법

    1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1-1

    왜 국제법을 말하려 하는가?

    주차별 퀴즈

    1-2

    국제법의 개념

    1-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1-4

    국제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

    국제법은 어떻게 발달했는가

    2-1

    국제법의 기원

    주차별 퀴즈

    2-2

    근대 국제법의 발달

    2-3

    현대 국제법의 전개

    2-4

    동아시아의 국제법 수용

    2-5

    한국 국제법학의 발전

    3

    국제법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3-1

    법원이란 무엇인가?

    주차별 퀴즈

    토론 참여

    3-2

    조약 (1) 의의와 중요성

    3-3

    조약 (2) 성립과정

    3-4

    조약 (3) 종료

    3-5

    관습국제법

    3-6

    법의 일반 원칙

    3-7

    판례와 학설

    3-8

    기타

    4

    국가의 의의, 승인과 외교관계

    4-1

    국가의 의의

    주차별 퀴즈

    4-2

    승인제도 (1)

    4-3

    승인제도 (2)

    4-4

    외교관계의 수립

    4-5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4-6

    영사제도

    5

    국가 영역

    5-1

    국가 영역의 개념

    주차별 퀴즈

    5-2

    영토 취득의 권원

    5-3

    공역

    5-4

    극지

    5-5

    동북아시아 영토분쟁

    6

    바다의 국제법

    6-1

    해양법이란?

    주차별 퀴즈

    6-2

    기선: 해양법의 출발선

    6-3

    영해

    6-4

    배타적 경제수역

    6-5

    대륙붕

    6-6

    공해와 심해저

    7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

    7-1

    출범의 전주곡

    주차별 퀴즈

    7-2

    정부 수립과 UN 승인

    7-3

    영역의 확정

    7-4

    국민의 기준

    7-5

    국가의 법률체제

    8

    중간고사

    9

    국제연합

    9-1

    국제기구의 의의와 특징

    주차별 퀴즈

    9-2

    국제연합의 설립

    9-3

    국제연합의 기구

    9-4

    국제연합과 한국 (1)

    9-5

    국제연합과 한국 (2)

    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10-1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대두

    주차별 퀴즈

    토론 참여

    10-2

    국제인권장전의 채택

    10-3

    인권조약의 확산

    10-4

    인권의 국제적 보호 체제 (1)

    10-5

    인권의 국제적 보호 체제 (2)

    10-6

    인권의 국제적 보호 현주소

    11

    환경의 국제적 보호

    11-1

    왜 국제환경법이 대두되었는가

    주차별 퀴즈

    11-2

    국제환경법의 형성

    11-3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11-4

    주요 국제환경조약

    1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12-1

    국제분쟁과 그 해결제도

    주차별 퀴즈

    12-2

    중재재판

    12-3

    국제사법재판소: 설립과 구성

    12-4

    관할권과 재판준칙

    12-5

    재판절차

    12-6

    권고적 의견

    12-7

    국제재판의 미래는?

    13

    국제형사재판과 범죄인인도

    13-1

    국제형사재판의 대두

    주차별 퀴즈

    과제물 제출

    13-2

    국제형사재판소 (1): 구성과 운영 원칙

    13-3

    국제형사재판소 (2): 처벌대상 범죄

    13-4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13-5

    범죄인인도

    14

    한국의 국제법적 도전

    14-1

    평화선 선언 (1): 내용과 반응

    주차별 퀴즈

    14-2

    평화선 선언 (2): 평가

    14-3

    반공 포로 석방 (1): 집행

    14-4

    반공 포로 석방 (2): 의의

    14-5

    대륙붕 선언

    15

    기말고사

    미리보기

    분야 사회 (법률)

    난이도 교양

    운영기관 서울대학교

    이수증 미발급

    주차 15 주

    학습인정시간 21시간 50분 (16시간 17분)

    수강신청기간 25.02.11 ~ 25.03.25

    강좌운영기간 25.02.11 ~ 25.03.31

    전화번호 02-880-5385

    자막언어 한국어 외 1건

    강좌언어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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