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

강좌소개 COURSE INTRODUCTION

• 지능정보기술들은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일으킨다. 법과 제도 역시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해 오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ICT를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진화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미래 사회를 맞이할 디지털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양 지식으로서 법의 변화를 다룬다.

학습목표 LECTURE OBJECTIVES

학습목표

• 생활과 산업의 전반을 ICT가 변화시킨 지능정보시대에 우리의 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디지털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습득한다.
• 통신, 미디어, 블록체인,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기술 영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탐색한다.
• 현행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수강생 스스로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법을 도출한다

홍보영상 INTRODUCTION VIDEO

    

강좌운영계획 SYLLABUS

주차	주차명	차시명
1	ICT가 바꾸는 법의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 ICT법의 임무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ICT법상의 고려
		ICT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
2	인터넷 생태계의 법	인터넷과 통신의 주요 법적 개념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
		인터넷 생태계의 법적 문제들
3	지능정보시대의 소비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금지행위
		통신 이용자 보호의 새로운 모습
4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 TV 4.0	OTT란 무엇인가?
		OTT와 법적 쟁점
		OTT를 위한 새로운 규율
5	ICT를 이용한 거래	전자상거래의 이해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1)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2)
6	온라인 플랫폼이 바꾼 경제 활동과 법적 문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법적 문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과 노동의 미래
7	디지털 시대의 정치와 행정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치와 민주주의
		디지털 포용의 의미와 구현 방안
		데이터 기반 행정의 문제
8	중간고사
9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호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각종 개념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권리
10	ICT가 만들어 낸 신산업: 데이터 경제	경제행위의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데이터를 둘러싼 각종 권리관계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법의 새로운 정립
11	인공지능과 법(1):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윤리의 개별 문제
		인공지능 윤리 관철을 위한 제도적 방안
12	인공지능과 법(2): 인공지능법의 개별 문제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공지능의 작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인공지능과 형사법 및 지식재산권
13	ICT가 만든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법적 의미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평가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들의 개별 법적 문제팅
14	미래가 아닌 현재의 경제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법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법 문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특정금융정보법)
15	기말고사

강좌운영기간 COURSE OPERATION PERIOD

2024.09.02~2024.12.29

강좌수강정보 COURSE INFORMATION

평가기준

• 과제:20%
• 퀴즈: 10%
• 출석: 10%
•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30%

    ※총 6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방법

광운MOOC강좌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100% 활용 학습 Tips’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학습 목표와 주차별 학습 내용 등을 통해 교수님이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의의 핵심 내용과
  전체적인 강의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전 강의 계획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은 전체적인 강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 예습의 효과가 있으며,
  퀴즈나 시험의 평가 방법들을 확인함으로써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충분한 학습과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추천합니다.

  ※ 학습의 불충분함을 느낄 때는 읽기자료/기타 읽기자료, 질문하기, 강의 다시 듣기를 추천 드립니다.
  자신의 이해 속도에 따라 강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강의를 반복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만약, 다시 듣기로도 이해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 주차 마지막에 있는 ‘똑똑 질문하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남겨보세요.
  과목의 TA 또는 동료 학습자들의 응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이해했고, 학습한 내용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은 학습한 내용의 질의응답을 통해서입니다.
  질문하기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며 다양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주차의 읽기자료와 기타자료를 이용하여 학습내용의 이해를 확장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퀴즈 및 토론을 적극 활용하세요.
  매 주차별 학습 후 스스로 퀴즈를 풀어보며 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습한 내용(동영상 학습+읽기활동+퀴즈풀기)을 바탕으로 확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토론 활동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4차산업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식견을 습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