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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 홈페이지”(이하 “K-MOOC”)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K-MOOC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K-MOO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K-MOOC’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K-MOOC’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

      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MOOC,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

      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K-MOOC’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K-MOOC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K-MOOC’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

      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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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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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MOOC 01 강좌 개요 및 목표

      ■강좌 개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헌법은 오늘날 ‘갈등 해결의 코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의는 갈등 해결의 코드로서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본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는:
      1. 헌법의 개념, 성격 그리고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2.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3. 헌법의 기본 원리가 구체화된 각종 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4. 오늘날 갈등 해결의 코드로서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OC 02 주차별 강좌 계획

      강의 운영 기간 : 2024년 9월 6일 (금) 09:00 ~ 12월 19일 (목) 23:59※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수업이 공개됩니다.※ 마감 시간에 임박하면 답안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퀴즈, 시험 등에 응시하세요. 
      헌법 갈등해결의 코드_강의계획서 내용 안내
      주 차주 제소주제학습활동
      1헌법이란 무엇인가?1. 들어가며
      2. 왜 헌법을 배워야 하는가
      3. 헌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4. 헌법의 기능과 특징      		퀴즈
      2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탄생과 성장      		1. 들어가며: 우리는 왜 헌법의 일생을 이야기하는가
      2. 논의의 전제가 되는 개념들
      3. 헌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4. 헌법은 어떻게 바뀌는가
      5. 수도 이전과 관습 헌법      		퀴즈
      3한국 헌법의 제개정사

      1. 대한민국 헌법 전사(前史)
      2. 제1공화국 탄생과 몰락 그리고 불완전한 혁명으로 끝난 제2공화국
      3. 군부독재의 암흑기(제3,4,5공화국)
      4. 제6공화국과 헌법 개정의 과제

      퀴즈

      4헌법의 해석

      1. 법 해석의 의미
      2. 헌법 해석의 과제
      3. 헌법 해석의 고유한 원칙
      4. 헌법 전문의 해석

      퀴즈

      5헌법의 효력 범위

      1. 헌법의 공간적 효력
      2. 헌법의 인적 효력

      퀴즈

      6민주주의의 원리 I:
      국민주권과 대의제

      1. 헌법의 기본 원리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를 말하다
      3.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비상 브레이크
      4.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 혐오를 넘어서

      퀴즈

      7민주주의의 원리 II:
      다수결 그리고 다원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1.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 존중의 힘
      2. 다원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3.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퀴즈
      8중간고사
      9법치국가의 원리:
      좋은 법에서 옳은 법으로      		1.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2. 법치주의의 구성 요소      		퀴즈
      10사회국가의 원리:
      연대를 통한 자유      		1. 사회국가의 이념으로서 연대성과 역사적 발전
      2. 헌법상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과 법적 성격
      3.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      		퀴즈
      11국제법 존중의 원칙:
      세계화와 헌법의 문제      		1. 국제질서의 헌법적 중요성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 국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태도      		퀴즈
      12정당제도: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올바른 정당정치의 방향      		1. 정당의 의의와 이중적 성격
      2. 정당국가에서 정당의 기능
      3. 정당의 자유 vs. 정당에 대한 통제      		퀴즈
      13선거제도:
      君舟民水(군주민수)의 시대에
      선거의 헌법적 의의

      1. 누가 선거를 할 수 있는가?
      2. 선거의 기본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3. 다양한 선거제도의 장단점
      4. 현행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5-1.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왜 문제인가?
      5-2. 궁금합니다: 헌법의 자기 보장성의 진정한 의미는?

      석학과의 대담 Part1. 헌법학의 과거와 현재
      석학과의 대담 Part2. 헌법학의 미래

      		퀴즈
      14헌법의 자기 보호와 저항권1. 헌법보호제도란?
      2. 국가긴급권 : 헌법보호의 주체로서 국가
      3. 14-3.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국민이 주체가 되는 헌법보호
      4. 헌법과 소개팅을 마치며
      15기말고사


      MOOC 03 수강대상 및 학습활동

      • 수강대상
        현대 시민의 교양으로써 헌법과 관련된 기초 지식 및 주요 개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 수업구성
        교수자 강의 70%, 학습자 참여 30%

      • 평가기준
        퀴즈 50%, TEST 5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 이수증 발급
        평가기준 60점 이상 도달한 학습자

      미리보기
      강좌운영진
      • 김연식 교수

        학력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법학석사

        주요 경력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
        성신여자대학교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
        이메일 : kmooc@sungshin.ac.kr
        전화 : (02) 920-7863
      기타·문의처
      02-920-7863

      분야 사회 (법률)

      난이도 교양

      운영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이수증 미발급

      주차 15 주

      학습인정시간 22시간 00분 (19시간 32분)

      수강신청기간 24.08.13 ~ 24.12.12

      강좌운영기간 24.09.06 ~ 24.12.19

      전화번호 02-920-7863

      자막언어 한국어 외 1건

      강좌언어 한국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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