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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국제조세법 101 동영상

도전! 국제조세법 101




강좌 개요

강좌소개

본 강좌에서는 소득세의 국제세수분배문제의 기본틀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 경제블록이 깨어져 나간 20세기 초 이래 교역과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 소비, 투자, 저축이 온 세계에 걸쳐 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소득 곧 생산해 낸 재화나 용역의 가치라는 과세객체와 소비 곧 생산물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의 가치라는 과세객체는 온 세계를 단위로 하여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조세체계는 바로 이런 과세물건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나누어 세수를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한결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학문적 발견 중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초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흥미롭고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전달하여 응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소득세의 국제세수분배문제의 기본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국제조세법의 기초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의 납세자(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와 외국의 납세의무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관한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3. 국제조세법 및 국·내외 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개념이 조세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 혹은 변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강좌 계획


“도전! 국제조세법 101”는 총 15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계획표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강의계획서
주차 주차명 차시명 과제
1 1주차: 국제조세법의 틀 1차시: 경제는 글로벌(Global), 과세는 로컬(Local)
2차시: 국제조세법의 강의범위
3차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국제조세 관련규정 퀴즈 1
2 2주차: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1) 1차시: 국제거래의 과세관할권
2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역사적, 이념적 기초
3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병용 내지 그 타협 퀴즈 2
3 3주차: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2) 1차시: 소득원천의 내외구분과 그 실익
2차시: 소득원천 법규정의 적용범위
3차시: 소득구분별 분배규정과 소득구분의 상대성 퀴즈 3
4 4주차: 납세의무자의 구분(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3) 1차시: 외국기업에 대한 개인, 법인 구분
2차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개의 과세방식
3차시: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분 기준 토론 1
5 5주차: 조세조약의 의의 1차시: 조세조약의 역할과 기능
2차시: 조세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효력
3차시: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퀴즈 4
6 6주차: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차시: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의 대립
2차시: OECD 모델주석과 조약해석
3차시: 국내법 변경과 조약해석 퀴즈 5
7 7주차: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거주지 판정(조약상 과세권 분배1) 1차시: 거주자의 의미
2차시: 거주자=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3차시: 조약과 속지주의 퀴즈 6
중간고사
9 9주차: 실질귀속자 과세(조약상 과세권의 분배2) 1차시: 조약의 이용인가 남용인가?
2차시: 조약과 실질과세
3차시: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혜택배제조항 퀴즈 7
10 10주차: 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분배3 (이중거주자) 1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1: 개인
2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 법인
3차시: 이중거주자 입증 및 거주자 판정의 법률효과 토론 2
11 11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차시: 이전가격세제의 의미와 필요성
2차시: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사 Ⅰ
3차시: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사 Ⅱ
4차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퀴즈 8
12 12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차시: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원칙인 고정사업장
2차시: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3차시: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퀴즈 9
13 13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차시: 배당소득 과세
2차시: 이자소득 과세
3차시: 사용료소득 과세 퀴즈 10
14 14주차: 외국납부세액공제 1차시: 제도의 의미와 요건
2차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3차시: 외국세액공제의 추가쟁점들 퀴즈 11
기말시험

강좌운영진 소개

교수자

대표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양인준 교수
[소속]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주요이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
[주요저서] 판례세법(공저, 박영사, 2015), 역외탈세(공저, 삼일인포마인, 2014)
[전공분야] 법학/세법

강좌지원팀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평가는 퀴즈 10% 토론 1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로 진행됩니다. 100%의 이수비율 중, 70%이상을 취득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수/평가정보
퀴즈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
10% 10% 40% 40% 100%

주요 학습 대상

세법·세무학 전공자 / 국제적 사업활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본 강좌는 ‘전공 심화’ 과정으로 국제거래를 둘러싼 과세문제에 관한 사례와 기본원리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학이나 세법, 특히 적어도 소득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세법의 기본과목을 먼저 이수할 것을 선수요건으로 권장합니다.

주교재

이창희 지음. 2014. 『국제조세법』. 박영사.

주 교재의 핵심적 내용을 발췌해서 구성한 주차별 강의안과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강좌운영계획

강좌운영계획

온라인 수업 외에, 교수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을 개최합니다.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수자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국제이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강좌

  1. major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s)
  2.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Institution

    UNIVERSITY OF SEOUL
  3.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5week
    (주당 03시간 00분)
  4.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18시간 04분
    (16시간 16분)
  5.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Course Registration Period

    2019.10.22 ~ 2020.01.24
  6.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19.10.29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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