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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동영상

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강좌 소개

수업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각종 성폭력 사건 및 다양한 목적의 집회 등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관련된 문제들로, 국민들은 헌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상 다양한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및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 생명권과 사형제도,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및 사례들에 대한 이론과 판례 및 입법례 등에 대한 본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이 인권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을 함양하고, 변호사시험과 경찰 및 국가공무원 등 각종 국가시험과 취업 및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과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1. 1.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2. 생명권과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기본권들을 이해하고 관련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3. 3.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의 통치기구의 조직과 권한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구성 학습내용
0장 강좌 들어가기
1주차 법과 헌법의 의미와 기능 및 특성
2주차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국민주권・법치주의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3주차 정당・선거・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기본제도
4주차 기본권의 의미・주체・종류, 헌법 10조~13조의 기본권
5주차 거주・이전・종교의 자유 등 헌법 14조-20조의 기본권
6주차 학문‧예술의 자유와 영상물 등급제도
7주차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
8주차 중간시험
9주차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미・종류・내용 및 명예훼손
10주차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의미・내용・개선방안
11주차 생명권과 사형제도
12주차 국회의 기능과 구성 및 권한과 운영, 국회의원의 특권
13주차 행정부의 구성과 내용
14주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및 내용
15주차 기말시험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이희훈 교수
이희훈 교수
[소속]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헌법과 인권법)
[주요경력]
법무부 사법시험 1차・2차 시험 위원(헌법) 및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경찰청 면접시험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자유권 분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유럽헌법학회 홍보이사,
천안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심사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권론・헌법소송론 외래교수, 대전충남이러닝 강의교수,
미국헌법연구・입법학연구・일감법학 편집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의원입법분야),
한국헌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선문대 학부선진화사업 위원・입학사정관,
연세대 대학원 사회과학부문 우수논문상,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 외 다수
[주요저서]
인권법 스토리(박영사), 생활 속의 헌법탐험(박영사) 외 다수
[주요논문]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12권 5호)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공법연구 35집 2호)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36집 3호)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38집 3호)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미국헌법연구 21집 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인권과정의 471호)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논총 26집)
일본 마이 넘버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사점 연구(비교법연구 17집 3호)
부패행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관한 연구(한국부패학회보 12집 3호)
남북한 통일헌법상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대한 연구(중앙법학 10집 2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18권 2호)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유럽헌법연구 28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토지공법연구 37집 1호) 외 다수

강좌지원팀

김호재 조교

김호재 조교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재학
E-mail: greathojae@naver.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비율 27% 13%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본 강좌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헌법적 내용들을 교양 수준으로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를 수강하기 위하여 미리 다른 강좌를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

이희훈, 생활 속의 헌법탐험, 박영사(교재 없이도 본 강좌의 수강 및 이수 가능)

관련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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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jor

    Social Sciences
    (Law)
  2.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univ_name

    SunMoonK
  3.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5week
    (주당 01시간 00분)
  4.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15시간 00분
    (06시간 30분)
  5.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Course Registration Period

    2019.06.03 ~ 2019.08.18
  6.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19.06.17 ~ 201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