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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동영상

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




강좌 소개

수업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각종 성폭력 사건 및 다양한 목적의 집회 등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관련된 문제들로, 국민들은 헌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상 다양한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및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 생명권과 사형제도,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및 사례들에 대한 이론과 판례 및 입법례 등에 대한 본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이 인권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을 함양하고, 변호사시험과 경찰 및 국가공무원 등 각종 국가시험과 취업 및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과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1. 1.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2. 생명권과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기본권들을 이해하고 관련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3. 3.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의 통치기구의 조직과 권한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구성 학습내용
0장 강좌 들어가기
1주차 법과 헌법의 의미와 기능 및 특성
2주차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국민주권・법치주의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3주차 정당・선거・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기본제도
4주차 기본권의 의미・주체・종류, 헌법 10조~13조의 기본권
5주차 거주・이전・종교의 자유 등 헌법 14조-20조의 기본권
6주차 학문‧예술의 자유와 영상물 등급제도
7주차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
8주차 중간시험
9주차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미・종류・내용 및 명예훼손
10주차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의미・내용・개선방안
11주차 생명권과 사형제도
12주차 국회의 기능과 구성 및 권한과 운영, 국회의원의 특권
13주차 행정부의 구성과 내용
14주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및 내용
15주차 기말시험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박정호교수사진

이희훈 교수
[소속]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헌법과 인권법)
[주요경력] 법무부 사법시험 1차・2차 시험 위원 및 변호사시험 위원,
경찰청 면접시험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
천안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국선변호운영위원,
한국헌법학회・유럽헌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연세대 대학원 사회과학부문 우수논문상, 한국 공법학회 신진장려상 외 다수
[주요저서] 인권법 스토리(박영사), 생활 속의 헌법탐험(박영사) 외 다수
[주요논문]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12권 5호)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공법연구 35집 2호)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38집 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인권과정의 471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18권 2호)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유럽헌법연구 28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토지공법연구 37집 1호) 외 다수

강좌지원팀

박정호교수사진

김호재 조교
선문대 법경찰학과 재학
E-mail: greathojae@naver.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비율 27% 13%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본 강좌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헌법적 내용들을 교양 수준으로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를 수강하기 위하여 미리 다른 강좌를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

이희훈, 생활 속의 헌법탐험, 박영사(교재 없이도 본 강좌의 수강 및 이수 가능)

관련 강좌

  1. major

    Social Sciences
    (Law)
  2.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univ_name

    SunMoonK
  3.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5week
    (주당 01시간 00분)
  4.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15시간 00분
    (06시간 30분)
  5.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Course Registration Period

    2019.06.03 ~ 2019.08.19
  6.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19.06.17 ~ 2019.08.19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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