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목표
‘법’과 ‘법학’에 대한 기초적인 입문 강좌입니다. 법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맥락(context)을 살펴봄으로써 법/법학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며, 영화, 문학, 그리고 시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흥미롭게 법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퀴즈 | 토론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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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 | 40% | 40% | 100% |
주차 | 주차명 | 차시명 | 학습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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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의소개: 왜 문학, 영화, 법인가? |
- 왜 문학/영화/법인가? - 참고자료 |
퀴즈 |
2 |
국가와 시민 1: 국가는 시민의 편인가? 범죄자의 편인가? |
- 국가와 시민 - 영화 속 시민의 권리 |
퀴즈, 토론 |
3 |
국가와 시민 2: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민주사법의 과제 |
-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 민주사법의 과제 |
퀴즈, 토론 |
4 |
법조전문직과 사법부: 법률가 집단의 의무 |
- '부러진 화살'과 사법현실 - 사법의 현실과 과제 |
퀴즈 |
5 |
표현의 자유와 영화: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있는가? |
- 영화속의 편견 - 혐오표현의 문제 |
퀴즈 |
6 |
역사부정죄: 법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
- 역사부정 - 역사부정죄 |
퀴즈 |
7 |
법과 정의: 악법도 법인가? |
- 법의 개념 - '법 앞에서'와 법개념 |
퀴즈 |
중간고사 | |||
8 |
소송과 정의: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1) -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2) |
퀴즈 |
9 |
법과 도덕: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법은 도덕을 증진하는 도구인가? |
- 법과 도덕 - 도덕의 법적 강행화 |
퀴즈 |
10 |
민사법과 정의: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 민사적 권리 구제 - 민사적 권리 구제의 현대적 변화 |
퀴즈, 토론 |
11 |
시민의 자유와 계약: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있을까? |
- '베니스의 상인' - '베니스의 상인'에 담긴 법률 문제 |
퀴즈 |
12 |
범죄와 처벌: 범죄자를 처벌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
- 형벌의 이념과 목적 - 범죄 현실과 형집행 - 참고자료 |
퀴즈 |
13 |
형벌로서의 사형제: 사형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벌인가? |
- 사형제의 법과 현실 - 사형제 찬반 논의 |
퀴즈 |
기말고사 |
주차 | 강의주제 | 참고 영화/문학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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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가와 시민 1, 2 |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4 | 법조전문조직과 사법부 | 영화 <부러진 화살> |
5 | 표현의 자유와 영화 |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
6 | 역사부정죄 | 영화 <나는 부정한다> |
7 | 법과 정의 | 소설 <법 앞에서> |
8 | 소송과 정의 | 소설 <소수의견> |
9 | 법과 도덕 | 영화 <래리 플린트> |
10 | 민사법과 정의 |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인사이더>, <시빌 액션> |
11 | 시민의 자유와 계약 | 소설 <베니스의 상인> |
12 | 범죄와 처벌 | 영화 <7번 방의 선물> 또는 <하모니>, <쇼생크 탈출> |
13 | 형벌로서의 사형제 | 영화 <데드 맨 워킹>, <집행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데이비드 게일>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