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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 동영상

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




MOOC 01 강좌 개요 및 목표

강좌 개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강좌는 각 주차별로 ①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지식의 이해, ②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 공유, ③ 학생들과의 만남 (강의 내용 확인과 사례 분석 등) 으로 구성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학습목표
본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는:
1. 의료의 진행 과정, 의료행위의 유형별 특징 등에 따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법지식을 알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알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3.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MOOC 02 주차별 강좌 계획

본 강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수업이 공개되며, 휴강 없이 진행됩니다.
주 차 주 제 소주제 시작 일시
1 기초이론 1. INTRO
2. 의료의 본질: 치료커뮤니케이션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치료커뮤니케이션의 소외(I): 의료의 고학화와 전문화
5. 치료커뮤니케이션의 소외(II): 의료체계의 성장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09/06(월)
2 의료계약 1. 의료계약의 체결(I)
2. 의료계약의 체결(II)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의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
5. 의료계약의 목적과 성격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09/13(월)
3 설명과 동의(I) 1. 설명과 동의의 의의
2.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I)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II)
5. 설명의무의 재이해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09/20(월)
4 설명과 동의(II) 1. 설명의무의 유형
2. 설명의무의 범위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설명의무 위반(I)
5. 설명의무 위반(II)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09/27(월)
5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1. 의료사고의 의의
2. 의료분쟁의 발생 현황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발생 유형
5.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예방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0/04(월)
6 의료민사소송 1. 의료민사소송의 절차
2. 의료민사소송의 특징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입증부담의 문제(I)
5. 입증부담의 문제(II)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0/11(월)
7 의료민사책임 1. 의료민사책임의 의의
2. 의료과실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인과관계
5. 손해배상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0/18(월)
8 중간고사 10/25(월)
9 의료형사소송 1. 의료형사소송의 의의
2. 의료형사소송의 절차(I)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의료형사소송의 절차(II)
5. 의료형사소송의 특징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1/01(월)
10 의료형사책임 1. 의료형사책임의 의의
2. 의료형법상 과실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의료분업과 의료과실
5. 의료형법상 인과관계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1/08(월)
11 심화학습:
판례로 보는 의료소송
1. Review: 의료민사책임과 의료형사책임의 요건
2. 의료민사판례의 이해(I)
3. 의료민사판례의 이해(II)
4. 의료형사판례의 이해
11/15(월)
12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 1. ADR(소송 대체 분쟁 해결 제도)의 의의와 현황
2. 환자와 의사의 화해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민사조정법에 기초한 중재
5. 중재법에 기초한 중재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1/22(월)
13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와 조정
1. 한국소비자원의 설립근거와 기능
2.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한국소비자원에서의 조정(I)
5. 한국소비자원에서의 조정(II)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1/29(월)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과 중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와 기능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I)
3. Interview: 전문가와의 만남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II)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중재 및 그 밖의 제도
6. Epilogue: 학생과의 만남
12/06(월)
15 기말고사 12/13(월)
(종강 : 12/19)

MOOC 03 참고자료

주 참고자료 :
김나경, 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 박영사 (2020)
김나경,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주 참고자료 중 2016년 책을 이미 구매한 수강생은 기존 도서를 참고해도 되고, 새로 구매하는 수강생은 2020년 도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 참고자료 : 이상돈/김나경, 『의료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8


MOOC 04 수강대상 및 학습활동

  • 수강대상
    -의료분쟁의 법적 해결 방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 (의료서비스 소비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 의료인
    -법조인 및 보건의료 관련 행정
    -일반교양 및 기초적 법학 지식에 관심 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대학생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진로 탐색 및 기초적인 사회교과 지식 습득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 수업구성
    강의, 전문가 인터뷰, 학생 대담,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 평가기준
    출석(퀴즈) 6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 이수증 발급
    평가기준 60% 이상 이수한 학습자
    * 본 강좌의 이수증은 종강 후 1주 이내 발급됩니다. 반드시 소속 기관의 이수증 제출 일정을 확인하세요.

MOOC 05 교수 및 운영진 소개

담당 교수
교수사진
김나경 교수


학력
독일 Goethe University Frankfurt 법학과 (법학박사: Dr.jur.)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법학석사)

주요 경력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국제이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대한진단유전학회 ELSI 위원회 위원장
전) 영국 Edinburgh 대학교 SCRIPT 센터 Visiting Research Fellow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이사

주요 저서
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 박영사 (2020)
의료법강의 (제3판), (2인 공저), 법문사 (2017)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의료보험의 법정책: 기초법 이념과 법 실무, 집문당 (2012)
국민건강보험법: 역사와 해설 (5인 공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운영진
이보경 TA

현) 성신여자대학교 K-MOOC '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 전담 조교
이메일 : b.gyeong0813@gmail.com
* 강의 내용 관련 문의는 담당 조교에게 주세요.
류유림 TA

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K-MOOC 전담 조교
이메일 : kmooc@sungshin.ac.kr
전화 : (02) 920-7863
*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주세요.

관련 강좌

현재 강좌와 관련있는 강좌를 찾을 수 없습니다.
  1. Subject

    Social Sciences
    (Law)
  2. 강좌 내용의 어려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순으로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Course difficulty

    beginner
  3.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Institu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4. 운영 기관의 전화번호 입니다.

    Phone

    02-920-7778
  5.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5week
    (주당 03시간 00분)
  6.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21시간 00분
    (18시간 00분)
  7.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Registration Period

    2021.08.09 ~ 2021.12.12
  8.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21.09.06 ~ 2021.12.19
  9. ※ 만족도 응답 표본 수 미달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별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Video Transcript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