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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세상과 통하는 法 동영상

기본권, 세상과 통하는 法




MOOC 01 강좌 개요 및 목표

강좌 개요
본 강좌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 헌법과 기본권이 어떻게 문제 해결 열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갈등을 헌법의 언어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헌법의 고유한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본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는:
1. 현대 사회에서 갈등 해결의 코드인 기본권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고,
2.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3.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갈등 해결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OC 03 주차별 강좌 계획

기본권, 세상과 통하는 法_강의계획서 내용 안내
주 차 주 제 소주제
1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1. 기본권 공부의 출발점 잡기
2.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기능
3. ‘헌법 문맹’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
4. Q & A : 헌법재판은 그냥 수수께끼 상자일까?
2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과 그 성격 1.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2.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1
3.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2
4. 권리로서 기본권: 대국가적 방어권
5. 객관적 가치 규범으로서 기본권 객관적 가치질서성
3 헌법 속에서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1. 민주주의와 기본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
2. 법치주의와 기본권: 법의 존재 이유
3. 국가권력과 기본권: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
4 기본권 주체(1):
누가 기본권을 갖는가?
1. 기본권 주체의 의의
2.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1): 태아, 배아
3.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2): 사자(死者)
5 기본권 주체(2):
누가 기본권을 갖는가?
1.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3): 외국인
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
3. 기본권 주체로서의 공법인
6 기본권의 효력(1):
누구에게 어디까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 Q&A: 법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7 기본권의 효력(2):
누구에게 어디까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1. 기본권보호의무(1)
2. 기본권보호의무(2)
3. 기본권 충돌
8 중간고사
9 기본권은
언제 어떻게 제약되는가?(1)
1. 기본권의 (개념) 내재적 한계
2. 사례: 표현의 자유의 개념 내재적 한계
3.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
10 기본권은
언제 어떻게 제약되는가?(2)
1. 기본권 제한의 목적
2. 기본권 제한의 형식: 법률
3.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
4.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5. Q & A: 턱수염을 기를 기본권?
11 화장실에서 꽃 핀 인간의 존엄 1.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 인간존엄의 헌법적 의의
3. Q & A: 1.06과 72, 인간 존엄의 한계?
12 우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실현구조
2. 사랑할 권리: 동성동본 금혼 규정
3. 사랑하지 않을 권리?: 간통죄 위헌 사건
4. Q & A: 국가는 침실 어디에서 멈추는가?
13 한국사회를 바꾼
헌법재판소 결정들
1. 생명권: 인간의 확장인가? 축소인가?
2. 차별 없는 세상의 딜레마: 제대군인가산점제도
3. 혐오와 가짜뉴스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4. 재산권과 노동권: 공존을 위한 줄다리기
5.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14 공개강의: 헌법의 최전선 본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과 기본권의 최신 문제를 검토해본다.
15 기말고사

MOOC 04 수강대상 및 학습활동

  • 수강대상
    - 헌법 및 기본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 진로 탐색 및 법학 분야 지식 습득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 수업구성
    강의,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 평가기준
    출석(퀴즈) 50%, TEST 5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 이수증 발급
    평가기준 60% 이상 이수한 학습자

MOOC 05 교수 및 TA 소개

담당 교수
교수사진
김연식 교수


학력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법학석사

주요 경력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담당 조교
TA사진 장지영 조교

현)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헌법 전공)
이메일 : appsds@naver.com
TA사진 고우리 조교

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K-MOOC 전담 조교
이메일 : ctl@sungshin.ac.kr
전화 : (02)920-7816

관련 강좌

  1. major

    Social Sciences
    (Law)
  2. 강좌 내용의 어려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순으로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Course difficulty

    beginner
  3.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Institu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4.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5week
    (주당 03시간 00분)
  5.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21시간 33분
    (16시간 15분)
  6.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Course Registration Period

    2019.12.09 ~ 2020.02.17
  7.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19.12.10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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