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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갈등해결의 코드 동영상

헌법: 갈등해결의 코드


MOOC 01 강좌 개요 및 목표

강좌 개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헌법은 오늘날 ‘갈등 해결의 코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의는 갈등 해결의 코드로서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본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는:
1. 헌법의 개념, 성격 그리고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2.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3. 헌법의 기본 원리가 구체화된 각종 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4. 오늘날 갈등 해결의 코드로서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OC 03 주차별 강좌 계획

헌법 갈등해결의 코드_강의계획서 내용 안내
주 차 주 제 소주제
1 헌법이란 무엇인가? 1. 들어가며
2. 왜 헌법을 배워야 하는가
3. 헌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4. 헌법의 기능과 특징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탄생과 성장
1. 들어가며: 우리는 왜 헌법의 일생을 이야기하는가
2. 논의의 전제가 되는 개념들
3. 헌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4. 헌법은 어떻게 바뀌는가
5. 수도 이전과 관습 헌법
3 한국 헌법의 제·개정사 1. 대한민국 헌법 전사(前史)
2. 제1공화국 탄생과 몰락 그리고 불완전한 혁명으로 끝난 제2공화국
3. 군부독재의 암흑기(제3,4,5공화국)
4. 제6공화국과 헌법 개정의 과제
4 헌법의 해석 1. 법 해석의 의미
2. 헌법 해석의 과제
3. 헌법 해석의 고유한 원칙
4. 헌법 전문의 해석
5 헌법의 효력 범위 1. 헌법의 공간적 효력
2. 헌법의 인적 효력
6 민주주의의 원리 I:
국민주권과 대의제
1. 헌법의 기본 원리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를 말하다
3.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비상 브레이크
4.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 혐오를 넘어서
7 민주주의의 원리 II:
다수결 그리고 다원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1.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 존중의 힘
2. 다원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3.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8 중간고사
9 법치국가의 원리:
좋은 법에서 옳은 법으로
1.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2. 법치주의의 구성 요소
10 사회국가의 원리:
연대를 통한 자유
1. 사회국가의 이념으로서 연대성과 역사적 발전
2. 헌법상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과 법적 성격
3.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
11 국제법 존중의 원칙:
세계화와 헌법의 문제
1. 국제질서의 헌법적 중요성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 국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태도
12 정당제도: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올바른 정당정치의 방향
1. 정당의 의의와 이중적 성격
2. 정당국가에서 정당의 기능
3. 정당의 자유 vs. 정당에 대한 통제
13 선거제도:
君舟民水(군주민수)의 시대에
선거의 헌법적 의의
1. 누가 선거를 할 수 있는가?
2. 선거의 기본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3. 다양한 선거제도의 장단점
4. 현행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14 헌법의 자기 보호와 정당권 1. 양날의 칼인 국가 긴급권
2. 저항권과 혁명권
3.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5 기말고사

MOOC 04 수강대상 및 학습활동

  • 수강대상
    현대 시민의 교양으로써 헌법과 관련된 기초 지식 및 주요 개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 수업구성
    교수자 강의 70%, 학습자 참여 30%

  • 평가기준
    출석(퀴즈) 50%, TEST 5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 이수증 발급
    평가기준 60% 이상 이수한 학습자

MOOC 05 교수 및 TA 소개

담당 교수
교수사진
김연식 교수


학력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법학석사

주요 경력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담당 TA
TA사진 장지영 TA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헌법 전공)
  1. 분야

    사회
  2. 운영기관

    성신여자대학교
  3. 총 주차

    15주
  4. 주간 학습권장시간

    02시간 00분
  5. 강좌 번호

    SSMOOC08K
  6. 강좌 운영 기간

    2018.11.12~2019.01.31
  7. 수강 신청 기간

    2018.11.08~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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