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세계로 열려있는 한국의 형법학 입문 동영상

세계로 열려있는 한국의 형법학 입문




강좌개요

본 강좌는 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하여 형법 전반을 소개하는 강좌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법학으로서의 형법 공부를 해보고 싶은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다.

1) 한 학기(14주)동안 입문 강좌로서 적당한 분량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어려운 법률 개념을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3)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게 이론과 학설, 판례를 탐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풍부한 사례 학습을 통하여 추상적 법률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좌 계획
강의계획표
주차 주제 강의명 오픈일
1주차 형법은 무엇을 위한 법인가? 1.1 형법의 기본 1/13
1.2 죄형법정주의
1.3 범죄의 체계
2주차 범죄는 어떻게 구성될까? 2.1 구성요건 해당성 서론과 법인의 행위주체성 1/13
2.2 인과관계, 부작위범
2.3 고의와 과실
3주차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일까? 3.1 사실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 1/20
3.2 위법성 일반론과 위법성조각사유
3.3 정당행위
3.4 정당방위
4주차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4.1 책임의 개념과 책임능력 1/20
4.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대가능성
4.3 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
5주차 미수와 기수 사이/공범 일반이론 5.1 미수범 서론과 예비·음모죄 1/27
5.2 장애미수
5.3 중지미수
5.4 불능미수
5.5 공범 일반이론
6주차 정범과 공범이란? 6.1 공동정범 1/27
6.2 교사범과 종범
6.3 공범과 신분
7주차 죄의 셈과 형의 양정 7.1 죄수 일반론, 범조 경합 2/3
7.2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8주차 중간고사 중간고사 2/3
9주차 누군가 당신의 생명과 신체를 해한다면? 9.1 살인의 죄 2/3
9.2 상해와 폭행의 죄
9.3 과실치사상의 죄
10주차 누군가 당신의 자유를 해한다면? 10.1 체포와 감금의 죄 2/10
10.2 협박의 죄
10.3 강요의 죄
10.4 강간과 추행의 죄
11주차 당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당한다면? 11.1 명예에 관한 죄 2/10
11.2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의 죄
11.3 주거침입의 죄
11.4 업무상 비밀누설죄
12주차 당신의 재산이 위험해요(1) 12.1 재산범죄 일반과 절도죄 2/17
12.2 강도의 죄
12.3 공갈죄
13주차 당신의 재산이 위험해요(2) 13.1 사기죄 2/17
13.2 횡령죄
13.3 배임죄
14주차 누군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다면? 14.1 뇌물죄 2/24
14.2 공무집행방해죄
14.3 위증죄
14.4 무고죄
15주차 특별법에 정해진 범죄들 15.1 특별형법 - 성범죄 2/24
15.2 특별형법 - 교통사고 관련 범죄
15.3 대법원 양형체험프로그램
16주차 종합평가 종합평가 2/24

강좌 운영진

  교수소개  

강수진 교수님 사진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전문위원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前)서울중앙지검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
前)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E-mail: waterjin@korea.ac.kr

  TA/운영진  

윤서영 조교 사진
윤서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E-mail: s_y_yoon@korea.ac.kr
강좌 이수 요건
강좌 이수 요건표
  • 퀴즈(20%)+중간고사(40%)+기말고사(40%) 비중으로 성적에 반영됩니다.
  • 전체 학습활동을 평가한 결과, 60% 이상의 학습 성과를 획득한 학습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교재 및 참고문헌

      참고교재  

    참고교재 신형법입문 도서 사진
  •    오영근 (2020)
  •    『新형법입문(제6판)』  박영사
  • 관련 강좌

    1. major

      Social Sciences
      (Law)
    2.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Institution

      KOREA UNIVERSITY
    3.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6week
      (주당 12시간 00분)
    4.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50시간 00분
      (12시간 00분)
    5.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Course Registration Period

      2020.01.09 ~ 2020.03.01
    6.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20.01.13 ~ 2020.03.01
    En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