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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콘텐츠의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알기 이미지

창조적 콘텐츠의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알기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지식기반사회인 21세기에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활동과 그 창작물의 중요성이 문화, 사회, 경제,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미디어의 시대는 컨셉과 융합에 따른 디지털콘텐츠가 점차 발전되고 있지만 디자인 측면과 저작권 측면에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창조와 창작도 중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창작자의 의욕이 적게 되고 지식의 확산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본 강좌는 다양한 실무 예를 기초로 강의한다. 처음 접하는 학생을 위해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는 예를 들어 강의하여 디자인 보호법이 무엇인지 저작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의 흐름을 전반에 걸쳐 연구 검토함으로써 지식재산법에 관한 기초실력을 배양한다.

본 강좌의 개발자는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법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학과 법, 법과 경영의 학문 융?복합 학습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및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실제 재판 사례를 경험하였고, 로스쿨에서 사례 위주 및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디자인 보호법 및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 사례를 경험하였다.

이 수업은 엔지니어와 예술가의 전문적인 능력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학생의 기본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홍보영상/예시강의

강좌 계획

창조적 콘텐츠의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알기 강의 계획표
주 차 학 습 목 표
1 디자인 보호 필요성: 삼성 애플의 스마트 폰 분쟁
2 디자인 보호 방법: 내가 그린 스케치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3 디자인 권리: 어떻게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을까?
4 저작권: 고흐 그림을 우산에 사용할 수 있을까?
5 저작자, 저작인격권: 비틀즈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6 저작재산권의 내용과 제한: 영화 다운로드는 공짜일까?
7 디자인과 저작권의 침해: 나도 모르게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나?
8 시험

강좌운영진 소개

교수자

건국대학교 정연덕 교수님
대표교수 : 정연덕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현재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2009, 2011-2012)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정책자문단 위원(2011-현재)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2011-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 발전 위원회 위원(2011-현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 위원 (2012-현재)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 기증자 보호위원회 위원(2012-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위원회 IPR 위원회 의장(2013-현재)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 변호사 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강좌운영팀

학습지원팀

내용 TA: 운박

Email : yunbo1990@naver.com

강의내용 및 수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게시판 질의응답이나 yunbo1990@naver.com로 메일로 문의주시면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좌운영팀

MOOC 운영조교: 김학도, 황요섭

Email : konkukmooc@konkuk.ac.kr

해당강좌 관련하여 행정적 문제, 기술적 문제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게시판 질의응답이나 konkukmooc@konkuk.ac.kr로 메일로 문의주시면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 정보 안내
평 가 유 형 성 적 반 영 여 부
(점 수 가 중 치 )
평 가 횟 수
(평 가 시 기)
평가 내용 및 방법
퀴 즈 42 % 7회
(매주)
· 매회 퀴즈점수 산정 및 합산
토 론 0 % - · 해당사항 없음
과 제 28 % 7회
(매주)
· 과제 제출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시 험 30 % 1회
(8주)
· 객관식 위주로 문제 출제
이 수 기 준 - -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강좌 이수 인정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를 듣기 위해 미리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따로 없습니다. 디자인과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선별해서 기초 위주로 설명합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이 강좌를 듣기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교재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의 이해, 정연덕, 세창출판사 2018년

2. 특허의 이해, 정연덕, 세창출판사, 2018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분야

    사회과학
    (법률)
  2.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운영기관

    건국대학교
  3.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주차
    (주간 학습권장시간)

    08주
    (주당 01시간 00분)
  4.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학습인정시간
    (총 동영상시간)

    08시간 00분
    (08시간 00분)
  5.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

    2019.02.18 ~ 2019.03.29
  6.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운영 기간

    2019.03.04 ~ 2019.04.26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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