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한국의 국회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독립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권력구조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살펴본다.

1-1

강의목표

1-2

강의주제별 소개

1-3

독립과 제1공화국

1-4

박정희의 제3공화국

1-5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1-6

제6공화국: 87년 체제

2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2-1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2-2

선거제도의 유형

2-3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과정: 제헌국회~제16대 국회

2-4

제17대 국회~제20대 국회: 1인 2표 병립형  

2-5

제21대 국회: 준연동형 선거제도

2-6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3

의원의 충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충원이 어떠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충원의 결과 어떠한 종류의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3-1

정치적 충원이란?

3-2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공천의 의미

3-3

공천제도의 유형: 하향식 vs. 상향식

3-4

현행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

3-5

공천방식으로서의여론조사

3-6

어떤 의원이 충원되는가?

4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대한민국 국회의 원구성과 쟁점, 교섭단체의 정의와 권한, 국회의장의 리더십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4-1

국회 개원(開院)과 원구성

4-2

원구성의 쟁점

4-3

교섭단체

4-4

국회의 리더십 선출    

4-5

국회의장의 직무와 권한

4-6

국회의장의 리더십: 중립적 vs 당파적

5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유형과 업무, 위원 배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5-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5-2

상임위원회 유형과 소관사항

5-3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5-4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이익분배이론

5-5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보확산이론

5-6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정당이익이론

6

국회 입법과정

법안 발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절차 등 입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과정을 알아본다.

6-1

법안의 발의

6-2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일반적 절차

6-3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예외적 절차

6-4

본회의 심의절차

6-5

본회의 심의의 특징

6-6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7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알아본다.

7-1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가 왜 필요한가?

7-2

국회의 재정통제권

7-3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

7-4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비심사

7-5

국회 예산심의 과정: 예결위의 종합심사

7-6

국회 결산심의 과정

8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권력의 분립과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를 어떻게 제도화하였는지 살펴본다. 또한 국회의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어떤 측면에서 한계를지니고 있는지 알아본다.

8-1

대통령제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8-2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8-3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8-4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8-5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대정부 질문

8-6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9

국회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수단을 지니고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정치의 사법화가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는지 이해한다.

9-1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9-2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9-3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권한쟁의심판

9-4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9-5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법관의 탄핵

9-6

정치의 사법화

10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10-1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10-2

국회의원의 의무와 윤리 관련 규정 체계

10-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4

국회의원 윤리 위반 사유와 징계 처리 실태

10-5

민주주의와 정치자금

10-6

한국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