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목표
* 이 강좌는 15주차로 구성되어 2020년 4월 6일부터 매주 1주차씩 오픈됩니다.
* 학습일정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목표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피의자,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각각의 인권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하고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주차 | 주차명 | 차시명 | 오픈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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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대 인권 개념의 등장 | 1. 인권의 현실과 인권 개념 | 2020. 4. 6. |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개념의 탄생 | |||
3. 근대 인권의 배경 사상 | |||
4. 혁명과 인권 문서들 | |||
(1주차 학습목표) 1. 인권의 구성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2.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근대 인권 개념의 배경과 관련한 사상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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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권의 발전과 사회권 | 1.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와 사회주의사상의 등장 | 2020. 4. 13. |
2. 복지국가의 발달과 사회권 | |||
3. 노동인권의 이해 | |||
(2주차 학습목표) 1. 사회주의사상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노동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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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차인권혁명과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확립 | 1.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 2020. 4. 20. |
2. 국제조약차원의 인권보장 | |||
3.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사례 | |||
(3주차 학습목표) 1. 세계인권선언의 핵심내용을 2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2. 국제조약차원에서의 인권보장 내용을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국제인권법이 국내에 적용된 사례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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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거청산과 인권 | 1. 국가형성기 국가폭력과 친일청산 | 2020. 4. 27. |
2. 과거청산 운동과 사례 | |||
3. 과거청산의 국제원칙 | |||
(4주차 학습목표) 1. 과거청산 운동을 1가지 이상 사례를 들어 발표할 수 있다. 2. 과거청산의 국제원칙의 구성요소를 나열할 수 있다. 3.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2가지 이상의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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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헌법과 기본권 | 1. 헌법의 기본권 보장 | 2020. 5. 4. |
2. 헌법소송을 통한 인권구제의 발전 | |||
3. 평등권의 이해 | |||
(5주차 학습목표) 1.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과 관련한 헌법소송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평등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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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한국 사회 인권의 발전 | 1. 해방과 분단국가의 형성 | 2020. 5. 11. |
2. 군부독재 하 인권 탄압과 저항 | |||
3. 민주화운동을 통한 인권의 발전 | |||
(6주차 학습목표) 1. 한국의 인권 발전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2. 군부독재 하에 이루어진 인권탄압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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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 | 1.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발전 | 2020. 5. 18. |
2. 피의자의 인권 | |||
3. 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 | |||
(7주차 학습목표) 1. 피의자가 가지는 인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와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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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시험 | 2020. 5. 18. | ||
9 | 장애인 인권과 법 | 1. 장애인 인권의 이해 | 2020. 5. 25. |
2. 해외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인권법 | |||
3. 한국 장애인 인권운동의 발전과 장애인 인권법 | |||
(9주차 학습목표) 1.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운동을 비교할 수 있다. 3.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법을 비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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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여성인권 | 1. 성폭력에 대한 투쟁과 여성인권법의 발전 | 2020. 6. 1. |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 | |||
3.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인권 | |||
(10주차 학습목표) 1. 여성인권법의 발전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발전된 인권법제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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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주자 인권과 법 | 1.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 2020. 6. 8. |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
3. 이주자의 법적 지위 | |||
(11주차 학습목표) 1.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이 처하는 문제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이주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국적자와 비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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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성소수자의 인권 | 1. 성소수자 개념과 인권 현실 | 2020. 6. 15. |
2. 성소수자 인권탄압의 역사 | |||
3.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과 인권운동 | |||
(12주차 학습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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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평등권의 이해 | 1. 구별은 언제 차별이 되는가? | 2020. 6. 22. |
2. 혐오표현은 차별인가? | |||
3. 차별금지법 | |||
(13주차 학습목표) 1.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2. 혐오표현이 가지는 문제점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3.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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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권의 미래 | 1. 제3세대 인권개념의 등장 | 2020. 6. 29. |
2. 동물권, 동물복지의 이해 | |||
3. 인권의 주요쟁점들 | |||
(14주차 학습목표) 1. 제 3세대 인권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물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인권과 관련한 주요쟁점 중 1가지 이상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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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 2020. 6. 29. |
과제명 | 사전질문 | 정리퀴즈 | 질의응답 | 중간시험 | 기말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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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15% | 20% | 5% | 30% | 30% |
이 강좌는 교양 수준의 강좌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수요건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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