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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권과 법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현대인권과 법] 강좌는 인권사상과 인권법, 그리고 실정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과 사상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여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학습자 여러분은 인권감수성을 기름으로써 기존의 인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권법의 전망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강좌는 15주차로 구성되어 2020년 1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 학습일정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목표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피의자,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각각의 인권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하고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강좌소개영상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주차주차명차시명오픈 일정
1 근대 인권 개념의 등장 1. 인권의 현실과 인권 개념 2019. 12. 9.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개념의 탄생
3. 근대 인권의 배경 사상
4. 혁명과 인권 문서들
(1주차 학습목표) 
1. 인권의 구성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2.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근대 인권 개념의 배경과 관련한 사상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의 발전과 사회권 1.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와 사회주의사상의 등장 2019. 12. 14.
2. 복지국가의 발달과 사회권
3. 노동인권의 이해
(2주차 학습목표) 
1. 사회주의사상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노동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2차인권혁명과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확립 1.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2019. 12. 19.
2. 국제조약차원의 인권보장
3.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사례
(3주차 학습목표) 
1. 세계인권선언의 핵심내용을 2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2. 국제조약차원에서의 인권보장 내용을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국제인권법이 국내에 적용된 사례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4 과거청산과 인권 1. 국가형성기 국가폭력과 친일청산 2019. 12. 24.
2. 과거청산 운동과 사례
3. 과거청산의 국제원칙
(4주차 학습목표) 
1. 과거청산 운동을 1가지 이상 사례를 들어 발표할 수 있다. 
2. 과거청산의 국제원칙의 구성요소를 나열할 수 있다. 
3.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2가지 이상의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5 헌법과 기본권 1. 헌법의 기본권 보장 2019. 12. 29.
2. 헌법소송을 통한 인권구제의 발전
3. 평등권의 이해
(5주차 학습목표) 
1.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과 관련한 헌법소송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평등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6 한국 사회 인권의 발전 1. 해방과 분단국가의 형성 2020. 1. 4.
2. 군부독재 하 인권 탄압과 저항
3. 민주화운동을 통한 인권의 발전
(6주차 학습목표) 
1. 한국의 인권 발전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2. 군부독재 하에 이루어진 인권탄압 사례를 1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3. 민주화운동이 인권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7 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 1.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발전 2020. 1. 4.
2. 피의자의 인권
3. 형사절차상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발전
(7주차 학습목표) 
1. 피의자가 가지는 인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와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사절차상의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중간시험 2020. 1. 4.
9 장애인 인권과 법 1. 장애인 인권의 이해 2020. 1. 9.
2. 해외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인권법
3. 한국 장애인 인권운동의 발전과 장애인 인권법
(9주차 학습목표) 
1.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운동을 비교할 수 있다. 
3. 해외와 국내의 장애인 인권법을 비교할 수 있다. 
10 여성인권 1. 성폭력에 대한 투쟁과 여성인권법의 발전 2020. 1. 9.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
3.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인권
(10주차 학습목표) 
1. 여성인권법의 발전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2. 여성노동과 고용평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발전된 인권법제를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11 이주자 인권과 법 1.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2020. 1. 14.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3. 이주자의 법적 지위
(11주차 학습목표) 
1.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이 처하는 문제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이주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국적자와 비교할 수 있다. 
12 성소수자의 인권 1. 성소수자 개념과 인권 현실 2020. 1. 14.
2. 성소수자 인권탄압의 역사
3.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과 인권운동

(12주차 학습목표) 
1. 성소수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운동 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3.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이 가지는 문제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3 평등권의 이해 1. 구별은 언제 차별이 되는가? 2020. 1. 19.
2. 혐오표현은 차별인가?
3. 차별금지법
(13주차 학습목표) 
1. 구별과 차별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2. 혐오표현이 가지는 문제점을 1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3. 차별금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14 인권의 미래 1. 제3세대 인권개념의 등장 2020. 1. 24.
2. 동물권, 동물복지의 이해
3. 인권의 주요쟁점들
(14주차 학습목표) 
1. 제 3세대 인권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물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인권과 관련한 주요쟁점 중 1가지 이상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 
기말시험 2020. 1. 24.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안진 교수 사진
담당교수 : 안 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전)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저서)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인권법』,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등

강좌지원팀

강좌 지원 : 유승범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이러닝지원센터 연구원
  E-mail : cnukmooc@gmail.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사전질문 정리퀴즈 질의응답 중간시험 기말시험
반영비율 15% 20% 5%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는 교양 수준의 강좌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수요건은 없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아카넷

자주 묻는 질문

강좌 교재가 따로 있나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아카넷"을 활용하시고, 학습자료와 함께 하시면 학습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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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Social Sciences
    (Law)
  2. 강좌 내용의 어려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순으로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Course difficulty

    beginner
  3.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Institu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4.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5week
    (주당 03시간 00분)
  5.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45시간 00분
    (20시간 00분)
  6.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Registration Period

    2019.12.09 ~ 2020.01.26
  7.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19.12.09 ~ 2020.01.31
  8. ※ 만족도 응답 표본 수 미달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별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