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 소제목 | 소제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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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정책학이란 | 1. 정책학의 등장배경 |
2. 정책학의 목적과 특성 | ||
3. 정책연구의 접근방법들 | ||
2주 | 정책이란 | 1. 정책의 개념과 특성 |
2. 정책의 구성요소 | ||
3. 공공성과 공익 | ||
4. 정책의 유형 | ||
3주 | 정책의 필요성 | 1. 시장기구 |
2. 시장실패 | ||
3. 정부개입의 근거 | ||
4주 | 정책의논리적 구조와 특성 | 1. 정책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
2. 가치전제와 사실전제 | ||
3. 가설로서의 정책 | ||
4. 불확실성의 해결과 회피 | ||
5주 | 정책과정과 참여자 | 1. 정책과정 개괄 |
2. 공식적 참여자 | ||
3. 비공식적 참여자 | ||
6주 | 문제형성단계 | 1. 문제인식 |
2. 문제정의 | ||
7주 | 결정단계 | 1. 대안 탐색 |
2. 대안 비교 | ||
8주 | 정책결정이론들(1) | 1. 정책결정모형의 종류 |
2. 의사결정론적 모형들 | ||
9주 | 정책결정이론들(2) | 1. 국제정치경제론적 모형들 |
2. 신제도주의 | ||
3. 기타이론들 | ||
10주 |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 | 1. 인지능력의 한계 |
2. 조직역량의 한계 | ||
3. 사회구조적 한계 | ||
4.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 ||
11주 | 집행단계 | 1. 집행에 관한 주요 연구들 |
2. 성공적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
3. 집행담당자의 재량권 | ||
12주 | 평가단계 | 1. 정책평가의 필요성 |
2. 정책평가의 유형 | ||
3. 정책의 성패 판정 | ||
4. 정책과 성과의 인과간계 판정 | ||
13주 | 종결 및 수정단계 | 1. 정책 종결 |
2. 정책 수정 및 변동 | ||
3.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 | ||
4. 파생적 외부효과 | ||
14주 | 정부실패 및 대안 | 1. 정책수요 측면의 특성들 |
2. 정책 급 측면의 특성들 | ||
3. 정부실패의 종류 | ||
4. 대안들 |
본 강좌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쟁점들을 다루게 된다. 공공정책은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먼저 정책의 본질과 필요성 그리고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전반적인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대해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주요 논점들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현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본 강좌의 목적은 수강생들에게 공공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고 시행되는지, 또한 ‘좋은 정책’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본 강좌의 핵심주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논점별로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한다. 정책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배움으로써 현실의 정책들에 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 강좌구성: 총 14주 (각 주차별 3 Part ~ 4 Part 로 구성)
▶ 강좌개설: 1주차 ~ 14주차까지 전 주차가 개강일에 동시 OPEN됩니다.
▶ 강좌개강일정: 2018년 01월 15일(월)
▶ 강좌신청기간: 2018년 01월 11일(목) ~ 2018년 04월 24일(화)
▶ 강좌학습일정: 2018년 01월 15일(월) ~ 2018년 04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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