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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와 정치 동영상

법률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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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본 강좌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법률가 정치"의 사회과학적인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전반부에서는 법률가 정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중반부에서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법률가 정치 현상을 비교적으로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법률가
정치의 발전과정을 다룹니다.

후반부에서는 법률가 정치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방향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생, 그리고 법률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일반 대중 모두 환영합니다.

홍보/예시 영상

강좌 운영 계획

 

주차

운영방법

차수

강의내용

학습요소

1.법률가 정치의 현실과 문제점

1

법률가 정치의 현실 - 대한민국

강의(15),퀴즈(2)

2

법률가 정치의 현실 다른 나라 및 국제 사회

강의(15),퀴즈(2)

3

법률가 정치의 문제점 민주주의의 약화, 사법 불신의 심화, 정당성 위기의 등

강의(15),퀴즈(2)

2. 세계관사법과정(judicial process)의 본질과 특징

1

사법과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강의(15),퀴즈(2)

2

사법과정 vs 정치과정

강의(15),퀴즈(2)

3

사법과정의 본질과 특징

강의(15),퀴즈(2)

3. 모더니티, 법의 지배, 법률가의 지배

1

모더니티를 정의하기

강의(15),퀴즈(2)

2

모더니티와 법의 지배

강의(15),퀴즈(2)

3

법의 지배와 법률가의 지배

강의(15),퀴즈(2)

4. 사회학적 법률가 개념과 법률가 정치의 이론

1

법조인인가? 법전문직인가?

강의(15),퀴즈(2)

2

사회학적 법률가 개념

강의(15),퀴즈(2)

3

법률가 정치의 이론

강의(15),퀴즈(2)

5. 주요 국가의 법률가정치(Ⅰ)-영국과 미국

1

영국과 미국의 사법체제

강의(15),퀴즈(2)

2

영국과 미국의 법률가 정치

강의(15),퀴즈(2)

3

역사적 비교 분석

강의(15),퀴즈(2)

6. 주요 국가의 법률가정치(Ⅱ)-독일과 일본

1

독일과 일본의 사법체제

강의(15),퀴즈(2)

2

독일과 일본의 법률가 정치

강의(15),퀴즈(2)

3

역사적 비교 분석

강의(15),퀴즈(2)

7. 주요 국가의 법률가정치 비교 분석-프랑스를 초점으로

1

프랑스의 사법체제와 법률가정치

강의(15),퀴즈(2)

2

역사적 비교 분석의 종합

강의(15),퀴즈(2)

3

법률가 정치의 원인과 결과

강의(15),퀴즈(2)

8. 조선 및 대한제국의 법률가 정치

1

모더니티 이전 조선의 사법체제와 법률가

강의(15),퀴즈(2)

2

갑오개혁(1894)과 법관양성소

강의(15),퀴즈(2)

3

대한제국기(1899-1910)의 변화

강의(15),퀴즈(2)

9. 조선총독부와 미군정기의 법률가 정치

1

조선총독부기의 법률가 정치

강의(15),퀴즈(2)

2

미군정기의 법률가 정치

강의(15),퀴즈(2)

3

해방공간과 대한민국의 법률가 정치

강의(15),퀴즈(2)

10. 대한민국의 법률가 정치(민주화 이전)

1

대한민국의 법률가 정치-헌법제정기

강의(15),퀴즈(2)

2

대한민국의 법률가 정치-한국 전쟁과 그 영향

강의(15),퀴즈(2)

3

대한민국의 법률가 정치-1960년대 이후의 변화

강의(15),퀴즈(2)

11. 대한민국의 법률가 정치(민주화 이후)

1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강의(15),퀴즈(2)

2

사법개혁론의 대두

강의(15),퀴즈(2)

3

법률가 정치의 현재 상황

강의(15),퀴즈(2)

12. 법률가 정치의 국제적 차원

1

국제정치경제의 법화 경향

강의(15),퀴즈(2)

2

글로벌 법률가집단의 등장

강의(15),퀴즈(2)

3

사례 연구: 궁정전투의 국제화

강의(15),퀴즈(2)

13. 법률가 정치의 미래

1

법률가 정치는 민주주의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강의(15),퀴즈(2)

2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전망

강의(15),퀴즈(2)

3

법률가 정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강의(15),퀴즈(2)

14

기말고사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이국운 professor
이국운 교수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법학부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주요경력
- 한동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연구책임자
- 법과사회이론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법률가의 탄생- 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

강좌지원팀

박은호
박은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박민
박민
한동대학교 법학대학원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과제 토론 기말고사
반영비율 20% 20% 20% 40%

※ 총 7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법률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인 뿐 아니라, 법학도와 일반사회학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강의 PPT가 PDF 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강좌

  1. major

    Social Sciences
    (Law)
  2.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univ_name

    HGUk
  3.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4week
    (주당 02시간 00분)
  4.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11시간 00분
    (09시간 30분)
  5.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Course Registration Period

    2019.09.26 ~ 2019.10.19
  6.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19.09.26 ~ 2020.01.01